농진청, 진행상태를 알려주는 온라인 ‘규제관리 신호등제’ 운영
‘규제개혁 이력추적제’는 발굴된 규제·제도개선과제 및 건의사항의 진행상황에 대한 이력을 상세히 추적하여 개선작업이 부진하거나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시 조치토록 하고, 처리과정과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발굴자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운영한다.
아울러, 발굴된 과제의 진행상태를 개선완료과제, 진행중인 과제, 지연·미처리과제로 구분하고 각각 녹색, 노랑, 빨강색 등으로 표시하는 온라인 신호등제를 운영하고, 매일 확인·점검을 통해 개선노력에 대한 직원들의 긴장감을 항시 불러 일으킬 계획이다.
앞서, 농촌진흥청은 연초부터 전 직원별 2인 1조의 팀 활동과 더불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자(341천명), 농업인·소비자단체(65개), 농업계 대학·학회, 시니어자문단, 시군 영농현장모니터요원(161명)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규제개혁과제 발굴에 나서 2월말 현재 400여개의 과제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발굴된 과제는 개선 수용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 등 유관부처와 규제개선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규제개선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밖에도, 농촌진흥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발굴과제의 심사, 개선 추진실태 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과제발굴·개선 우수공무원 및 부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승진 가점 부여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재수 청장은 “농업이 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위주의 정책보다는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농업·농촌에 자본과 인력이 과감하게 투자되어 새로운 도약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금년도에 전직원이 규제개선에 혼신의 힘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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