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비율 확대관련 병원계 강력대처
이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이 부족하여 환자들이 고가의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병원이 신·증축을 하는 경우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의 기준병상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이 줄어들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환자 본인의 선택에 의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것이라면 그에 따른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병원협회는 현재의 상급종합병원 입원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이 일반종합병원이나 병원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상급요양기관의 일반병상 비율을 늘일 경우 그 폭이 더욱 확대되어 일반종합병원이나 병원과의 격차가 더욱 늘어나게 하고, 무엇보다도 그로인한 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또 지역별 필요병상 및 공급병상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반병상 기준만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병상이 총량 개념에서 과잉으로 공급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가 12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방안을 보고하기 앞서 대한병원협회는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원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병원협회가 지적한대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현상이 가중되고, 경영압박이 가중되며, 지역의료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을 압박하고, 의료선진화에 역행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일반병상이나 특수병상 모두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급요양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을 늘일 경우 이들 병원의 경영압박은 물론 일반 종합병원이나 병원 특히 지방병원들의 경영압박이 불을 보듯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궂이 추진하려는 의도를 알 수 없다면서 입법에 앞서 병원계와 충분한 논의를 가져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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