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제43회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서 강연
김 본부장은 전세계적으로 FTA 체결국간 무역비중이 전세계 무역의 50%를 상회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현재 FTA 교역비중은 13.9%에 불과한 실정인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총교역액 중 FTA 특혜교역비중이 80% 이상으로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미 업계, 주요 미 언론 등이 전반적으로 한미 FTA를 적극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선거를 앞두고 미 의회의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고 전망했으며 금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한·EU FTA의 경우도 올해 처음으로 기능을 발휘하게 될 EU의회 구조의 복잡성 그리고 일각에서 들려오는 일본의 반대 캠페인 소문으로 예상치 못한 장애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수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잘 풀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TV 영상기기, 섬유, 신발 등 주요 수출품목 관세율이 높은 EU는 평균 관세율이 5.2%로 미국(3.5%)보다 높고 GDP 규모(2008년 기준) 18조 4천억불로 미국(14조 3천억불)을 능가해 한·EU간 교역액이 연간 47억불 정도 증대되는 등 우리업계에 상당한 규모의 가시적인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1월말 현재 전 세계에서 266개가 발효될 정도로 FTA는 세계 경제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미 인도, 아세안 등 16개국과 FTA가 발효 중인데 유럽연합(EU)과 미국까지 발효되면 한국의 대외통상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밝혔다.
경제위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경향에 대해서는 WTO 등 다자통상체제, G20 Standstill(무역투자 제한조치 신설금지) 합의에 힘입어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상당부분 억제되었다고 밝으나 각국의 실업율 증가시 보호무역주의 회귀가능성이 상존해 수출의존도(GDP의 45%)가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다보스포럼 참석시 여타 국가 참가자로부터 한국이 최근 승승장구하는 비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경제개발계획, 대외지향적 경제정책, 교육열 세 가지를 내세웠는데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식기반, 교역규모에 걸맞은 대외개방 노력, 이견을 존중하고 남을 배려하는 보다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년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은 세계경제의 지속가능 균형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 기후변화 등 국제협력 관련 새로운 의제가 모색될 것으로 보여 경제위기 이후 전환기 세계경제질서 형성에 주도적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동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동계올핌픽 등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때, 법, 제도,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수준제고 노력을 통해 국격을 높일 수 있는 호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2007년 4월 한미 FTA협상 수석대표로서 한미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인도, 아세안, 유럽연합(EU) 등의 협상을 총지휘하는 등 1974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30년 이상 통상전문가로 활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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