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식품안전사각지대 찾아 없애는 전담 TF팀 출범
- 사각지대 예측-점검-조치-사후감시의 사각지대 완전해소 프로세스 운영
- 첫번째 농약잔류 종자삼 유통차단에 나서
서울시는 시민고객들의 먹을거리 안심을 위한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 추진결과 불안의식이 67%(’08)에서 61%(’09)로 감소하였으나 보다 획기적으로 시민불안을 덜기위해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식품안전 사각지대 발굴팀은 공무원과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분야 전문가 7명, 식품안전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 60명이 함께 참여하여 효과적으로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해소하는 민관 TASK FORCE이다.
식품안전 사각지대 발굴팀은 그동안 식품안전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의 전과정의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확인하여 해소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첫 번째 사각분야로, 봄철 밑반찬으로 많이 이용하는 종자삼(1년생 인삼)이 농약이 잔류된 채 유통될 것으로 예측하고 부적합 종자삼의 유통차단을 위해 이 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을 해소하기로 했다.
종자삼이란 파종 후 1년이 된 삼으로 봄철 이식기에 농약으로 살균한 뒤 성삼으로 키우기 위해 이식하는데, 살균이식 후 남은 잔량을 시중에 유통시킬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차단하기로 했다.
식품안전 사각지대 발굴 팀은 종자삼이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사이에 집중적으로 출하된다는 사실을 중시하고 이 기간 시내 대형 유통점, 백화점, 재래시장 등의 유통 종자삼들을 대대적으로 수거검사하기로 했다.
종자삼의 생산자, 주요생산지, 중간수집상에 대한 정보를 Data Base화하여 관리하고 부적합 제품의 경우에는 유통점 뿐만 아니라 생산지까지 방문계몽하고 근절되지 않을 경우 압류폐기, 고발 등 강력조치 하기로 했다.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금지조항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TF팀은 사각지대 정보분석·교환, 추진일정 협의 등 주례, 월례 회의를 운영하며, 향후 김밥, 튀김, 떡 등 길거리 식품 생산분야, 어묵, 두부, 김치 등 기호식품 비포장 판매와 직거래 유통 분야, 영화관·찜질방·야식배달 등 소비분야의 모든 사각지대를 발굴 해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식품안전 사각지대의 위해요인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예측-점검-조치-확인의 단계를 반복적으로 실행하고 일반시민이 참여하여 토론하는 사이버 광장도 4월부터 개설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120(다산콜센터)을 통한 시민의 신고와 자체 사고징후 체크체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현장 확인하여 해소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안전 사각지대 발굴팀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은 해소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상시감시하고 해소효과는 제대로 발생하는지, 사각지대해소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사각지대의 완전해소를 위한 일반시민의 신고와 참여를 쉽게 하기 위해 서울시 식품안전 홈페이지를 시민고객들의 사이버 식품안전 광장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식품안전 사각지대 발굴팀의 활동으로 빈틈없는 식품안전 그물망 행정을 펼쳐 2010년부터는 모든 식품에 대한 안전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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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복지국 식품안전추진단
식품안전과장 정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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