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리튬이온전지 운송규제대응 한국측 공동의견서 제출
지난 1월 11일 美 교통부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질 안전청(PHMSA; Pipeline and Hazardous Materials Safety Administration)은 노트북, 휴대폰 (스마트폰 포함), MP3 등 IT기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가 제품결함, 과다충전, 저장·포장부실, 취급부주의 등으로 인한 과열·발화 위험이 있어 리튬이온전지의 항공운송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입법예고 하였으며, 3월 12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한 후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었다.
규제강화의 주요내용으로는 소형 리튬 배터리 규제 예외조항 삭제, 제품 설계유형 시험기준 변경, 시험결과 보관 의무화, 모든 운송수단에 대하여 단락방지 포장 의무화, 비행기·화물칸·파레트 당 포장수량 제한, 관련용어(예: 단락) 및 측정단위(예: 와트시(Watt-hour)) 규정 등이다.
우리업계는 동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리튬이온전지가 對美수출시 기존 일반화물에서 위험물로 변경·규정되어 위험물 취급에 따른 운송비만 최대 20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뿐아니라 결과적으로 미국소비자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비행기 당 적재수량 제한이 이루어질 경우 제품사이클이 짧은 IT제품을 적기에 공급하지 못함에 따른 미국소비자 불만증대와 재고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동안 UN이나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등의 국제기준을 준수한 우리업계는 연간 4,000회 이상 항공기를 통해 관련제품을 수송하고 있으나 발생된 사고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 사고는 현행 국제기준 미준수와 미국 현지 취급 부주의에서 기인하므로 승객 및 운송요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기존 91년부터 발생한 44건의 사고의 분명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 운송안전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사고 원인 규명이 선결 과제라고 보고 있다. 또한 전지충전상태(State of Charge)가 50% 이하일 경우 안전성이 상당 수준 확보되어 SOC 50%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무역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지연구조합 3개 기관은 공동으로 리튬이온전지 운송규제 최소화의 필요성을 공동 의견서에 담아 美교통부에 제출하였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술규제와 더불어 동 운송규제 개정안이 자칫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여 단기적으로는 리튬이온전지를 사용하는 IT제품 수출업계의 채산성이 악화될 뿐 아니라 미국내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자유무역으로 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현저히 감소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美 행정당국이 ‘한국측 의견서’를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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