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제2차 이행위원회 결과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아세안 FTA의 상품분야 협정 이행이 한-아세안간 무역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협정규정에 따라 추가자유화 등 협정 개선방향을 검토하는 작업을 2011년부터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금년중 양측 민간연구기관간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상기 영향평가 공동연구작업은 양측이 지정한 민간연구기관간 공동으로 수행되어 2011년초에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며, 2011년에 있을 추가자유화를 위한 정부간 검토작업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아세안 FTA의 상품분야 협정은 2007.6월 발효되었고 나중에 참여한 태국에 대하여 2010.1.1 발효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와 모든 아세안 10개국간에 발효중임. 한-아세안 FTA의 서비스 분야 및 투자분야 협정은 아직 비준절차가 끝나지 않은 일부 아세안 회원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세안국가와 우리나라간에 발효중임.
또한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의 제기로 한-아세안 FTA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 서식 간소화, 특혜관세관련 정보공유 및 양국 관련 제도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는 이태호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및 관세청 관계관 15명이 참석하였으며, 아세안측은 데이비든 친(David Chin) 수석대표 외 10개국 수석대표 및 70여명이 참석하였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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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외교통상부 FTA이행과
210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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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