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서민생활 불편 건의과제 정부 수용, 한번 신고로 5개월분 수령
그동안 임산부가 출산 등을 위해 장기간 임시 거처로 이동하는 경우 보건소에서 철분제 수령이 1개월분 이내로 제한되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대전시는 지난해 임산부가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철분제를 수령할 수 있도록 임산부 철분제지원사업의 거주지제한 규정(주민등록지)을 철폐하여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였다.
규제개혁 건의 후 복지부에서는 임산부 철분제지원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50:50)으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전시에서는 우리 경제의 장기성장 측면에서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및 지원업무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출산을 앞 둔 임산부의 생활불편 사항임을 감안하면 매칭펀드라도 주소지 제한은 불합리하므로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행안부)에 재차 건의하였다.
그 후 ‘임산부 철분제지원사업의 거주지제한 규정(주민등록지) 철폐’건이 중요과제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실이 “대전시가 건의한 주목적이 임산부의 철분제 수령의 불편 개선이므로 주소지제한 폐지보다는 관련 지침 개정 및 운영방식 개선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복지부가 조정안을 수용하여 임산부가 희망할 경우 주소지에서 5개월분의 철분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김일토 대전시 법무통계담당관은 “이번에 정부가 조정 수용한 임산부 철분제 지원사업 운영방식 개선은 지난해 대전시민이 제안한 규제개혁과제로 제안자가 정성들여 제출한 과제가 자칫 사장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제안자의 아이디어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제의 중앙정부 수용률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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