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건강보험 재정현황
당월(2월) 흑자의 주요인으로는 장기체납자 집중 징수독려 등 강도 높은 재정안정대책으로 520억원을 추가로 징수하였으며, 차상위 지원금 추가수납(114억원), 보험료인상(4.9%) 영향(2월부터) 등으로 전월보다 수입은 증가된 반면, 지출은 보험급여비가 지속적인 증가(전년도 동월대비 11.9%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급여비 지급일수 감소(1월: 20일 → 2월: 19일)로 일시적 당월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올해는 재정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사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체납보험료 징수, 사업장 관리강화, 부과재원 추가 발굴 등으로 수입을 확충하고, 요양기관의 부당·허위청구 확인, 증대여 부당 수급자 관리 등을 강화하여 재정누수를 방지하며, 한푼이라도 아껴쓰는 내핍을 통한 관리운영비를 절감하는 등 다각적인 자구노력으로 재정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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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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