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온라인에 젊은층의 자유로운 법제토론의 장 개설
로스쿨 법제관은 법제처와 법학전문대학원 사이의 교류·협력을 통해 법치행정을 발전시키고, 로스쿨 학생의 시각에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12월과 금년 1월에 법제처 실무수습이나 토론회 등에 참여한 로스쿨 학생 총 51명을 ‘로스쿨 법제관’으로 위촉한 바 있다.
로스쿨 법제관 코너 마련에 따라 ‘대학생 행복법령지기’와 함께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활성화하고 개폐의견 제안내용의 내실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제안내용이 실제 법령개폐과제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개폐의견을 제안한 경우에는 법제처장 표창, 실무수습 기회 우선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법제처는 현재 제3기 어린이법제관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제1·2기 어린이법제관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법제관’제도를 신설 운영하고자 한다. 이 제도는 기존 어린이법제관들이 중학생이 되어서도 법령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법령개선의견을 제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 어린이법제관 경험을 살려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준법의식을 높이는 등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가치관과 정체성이 확립되는 청소년 시기에 법치에 기초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청소년법제관’ 제도가 잘 정착되면 기존 어린이법제관 출신 청소년 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로스쿨 법제관들이 미래 법조인으로서 열정과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갖고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길 기대하며, 청소년 법제관 제도에 대해서도 최근 졸업식 알몸 뒷풀이 등 청소년들의 준법의식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청소년법제관 제도를 통해 청소년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법치주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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