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법질서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
제3회 법질서 글로벌 컨퍼런스는 국내 최초로 법질서 준수를 주제로 하는 컨퍼런스로, (재)행복세상 김성호 이사장과 장대환 매일경제신문·MBN 회장의 개회사와,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의 축사로 시작한다. 오전의 기조강연에서는 Paavo Lipponen 핀란드 前 총리이자 前 국회의장이 법질서 선진국인 핀란드의 사례를 들어 대의 민주주의와 법질서가 국가 경쟁력에 주는 영향을, 서울대 경영대학 조동성 교수가 올해 2010년이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해를 언급하며 대의 민주주의 법질서 준수를 통해 정치 의식의 선진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회임을 설명한다.
오후에는 트랙별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A트랙 1세션: 선거제도의 올바른 개혁방향(Reform of the Election System), △A트랙 2세션: 국민의 선거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향 제시(Encouraging to Participate in Suffrage), △B트랙 1세션: 입법기관 운영의 개선 (The Management of the National Legislator), △B트랙 2세션: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개선(The Management of the Local Government)의 4가지 주제로 일본의 이와쿠니 전 이즈모 시장 (現 동서대 경영학 석좌교수)을 필두로 기업 CEO 및 정부, 학계, 시민 참여 단체 등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와 패널토론을 바탕으로 한국사회가 당면한 정치적·사회적 위기를 법질서 확립과 준수를 통하여 극복하고 나아가 성장동력의 확충과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각계각층의 유수한 학자 및 전문가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본 컨퍼런스의 준비위원장인 서울대 경영대학 조동성 교수는 “법질서 준수와 함께 우리 사회의 윤리성 확립은 세계 경제 침체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지 않은 우리 사회를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할 수 있는 키포인트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법질서글로벌컨퍼런스는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한국사회가 당면한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법질서 확립과 준수 방법을 모색하였던 전년도 논제들을 토대로 정치적 법질서 의식을 함양하여 법질서 의식 확립이 성장동력의 확충과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법질서글로벌컨퍼런스에서 명명하는 법질서(Law & Order)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향상이 필수적이며 사회적 자본의 구체적인 요소 중 하나로서 법질서 선진화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기본요소로는 신뢰성(trust), 정직성(integrity), 단결성(solidarity), 개방성(openness)을 들 수 있으며, 여기서 원칙과 규범을 준수하는 의지와 능력인 정직성의 구체적 요소가 바로 법질서에 대한 존중과 준수이다.
이에 본 컨퍼런스에서는 법질서를 법의 지배라는 권력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던 기존의 관점에서 전환하여 법질서를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로서 법치주의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존중과 준수라는 관점에서 보고자 하며, 또한, 사회전반의 법질서 확충이 한 국가의 사회안전 및 정의실현은 물론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경제 발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확대에 이르기까지 사회 모든 분야에 크게 기여한다는 인식 하에, 법과 제도의 경쟁력을 명확하게 판단하여 법질서 수준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산업정책연구원 개요
산업정책연구원(IPS)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1993년 설립됐다. 세계 각국의 산업 정책에 대한 학술연구, 정부에 대한 정책자문 그리고 정부관리와 기업 경영자에 대한 교육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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