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다양한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추가 서비스
‘택시운전’의 경우, 개인택시 운전자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사업면허의 신청, 택시 안전점검 및 운행시 준수사항 등과 일반택시 운전자의 근로복지제도, 택시운송가맹사업, 택시승객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등 택시운전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보험 계약자’ 법령정보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보험의 종류와 보험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보험금 지급사유 및 청구방법, 보험관련 분쟁해결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한,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사기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 및 판례들을 통해 국민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 및 청소대행업’의 경우, 최근 위생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전문 청소대행업에 대해 건물·저수조·쓰레기(폐기물)·어장·선박·항공기 등 청소대상별로 신고 및 허가, 위생교육, 위생관리의무 관련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특히 청소대행업 종사자의 근로계약, 사회보험 가입 등과 청소대행 서비스업 이용시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유용하게 활동할 수 있다.
‘선거권자(유권자)’의 경우 선거유형별 방법과 선거권자의 정치자금 기부, 선거운동 참여 및 투표권 행사방법 등 선거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오는 6월에 있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와 선거권을 가진 국민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 특히, 선거 때마다 문제가 되는 정치자금의 기부 및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제한 또는 금지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관련 판례와 해석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자동판매기 영업자’, ‘건물관리’, ‘공유재산 이용자’, ‘국가공사 계약자’ 등에 대해 국민들이 알아야 할 관련 조문 해설 이외에도 법령해석사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등의 상세한 법령정보와 함께 알기 쉽게 풀이하여 서비스된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영문사이트(http://oneclick.law.go.kr/CSM)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자’,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고용’, ‘결혼이민자’ 등의 기존 5개 법령정보 외에 ‘외국인 유학생(Foreign Students)’분야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 분야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에서 생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주거정보, 의료정보, 금융정보 등을 담고 있어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을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향후에도 법제처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궁금한 법률문제에 대해 쉽고 편리하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통해 이용하고 해결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국민들의 권리보호와 안정적 법률생활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을 더욱 내실화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수요자법령기획과
사무관 박송이
02)2100-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