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출범,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함께하는 평등 사회” 만든다
여성가족부의 정원은 기존 109명에서 211명으로 늘어나고 기구는 2실 2국 2관 1대변인 22과로 구성되며, 예산은 1,108억원에서 4,223억원으로 확대된다.
※ 기존 여성부 1실2국14과 109명
소관 법률은‘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등 가족분야 6개,‘청소년기본법’,‘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청소년 분야 7개 법률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어 총 18개의 법률을 담당하게 된다.
※ 기존 여성부 “여성발전기본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 등 5개 법률 소관
이와 관련하여 3월 19일(금) 오전 10시30분에 현판식, 오전 11시에는 여성가족부 출범 기념식(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을 개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출범에 앞서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함께 하는 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목표로 “일과 생활이 조화롭고 여성·청소년·가족이 건강한 사회 조성”을 제시하고 여성·청소년·가족분야 주요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을 연계 추진하여 정책의 시너지를 높이고, 정책의 총괄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며, 보편적·선제적 정책 추진으로 저출산, 가족해체 등 미래 위험 요인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10대 정책과제는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의 성과를 보다 확대·강화시켜야 할 부문과, 여성·가족·청소년 정책간의 연계를 통해 보다 발전시켜야 할 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가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국가 성평등 지표”를 제시하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 등을 추진하여 우리사회 성평등 수준을 높이고 성인지 정책추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증진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및 원스톱 취업지원 내실화, 직업 교육훈련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청소년의 참여와 역량강화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하여 청소년 참여활동의 기반을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
특히 미래형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청소년의 창의적 참여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진로교육을 확대하여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확대하고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사이버 공간상의 청소년 유해환경에도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가족기능 강화와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위해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보편화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가족 건강성 증진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청소년 미혼부모·조손가족·한부모 등 가족 특성에 맞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을 위해 현지 사전정보 제공, 한국어 교육, 자녀양육 지원 등 국제결혼 과정부터 입국 전·후까지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 결혼중개업에 대한 관리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부응하여 ‘퍼플 잡’ 등 유연근무제를 확산하고,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일과 가정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요구하는 생애주기별 자녀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남성의 가사, 자녀 양육 참여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설치,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보호처분 제도 도입,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및 피해자 가족 지원을 확대하는 등 폭력피해자 보호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지역주민 우편통보제도 실시 등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청소년의 건강한 가치관 형성 및 선진시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함께하는 가족문화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기 가족 의사소통 프로그램 및 가족단위 문화·여가 프로그램 확대,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하는 지역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청소년 국가기초통계 및 정책분석평가시스템 구축 등 정책 추진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신설 업무이관 추진단
박정식
2075-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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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8일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