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서울로 해마다 최소 1조원이 샌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의 지역이동 유형을 서울→서울, 서울→지방, 지방→서울, 지방→지방으로 구분하여 대학생의 연간 교육비 사용액을 학기당 비용(등록금, 교재구입비)와 월평균생활비(학습준비비, 교통비, 학원비, 문화비, 잡비 등), 자택외거주하는 학생의 거주생활비(월세,생활식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 지역이동 유형별로 교육비 사용액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학습준비비와 교통비, 문화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등록금과 교재구입비, 월평균생활비용에 있어서는 유형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기준 우리나라 대학생1인당 교육비 지출 규모는 자택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기준으로 연평균 등록금 약 5,862천원, 교재구입비 약 270천원, 월평균생활비용 약 4,068천원으로서 총계 약 10,200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택 바깥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면 주거생활비가 추가적으로 들기 때문에, 서울→서울로 이동한 경우 약 16,070천원, 지방→서울로 이동한 경우 약 15,683천원, 서울→지방으로 이동한 경우 약 16,577천원, 지방→지방으로 이동한 경우는 약 14,782천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학생1인당 교육비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의 연간 교육비 사용액 총규모는 약 16조 9,319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중에서 대학의 수도권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유출되는 지방교육재원의 연간 규모는 약 1조 8,058억원이고, 수도권 학생이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유입되는 재원 약 9,395억원을 감액하면, 연간 약 8,662억원의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순수한 현금유출에 해당하는 것이고 주거보증금으로 수도권에 묶이는 약 1조 6천억원에 대한 이자까지 합하면 거의 1조원에 달하는 9,812억원이 해마다 지방에서 서울로 새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지방의 재정유출은 수도권으로 학생이동 때문이다. 연구발표에 따르면 140만명의 4년제 대학생 중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학생은 약 12만명이며, 반대로 서울서 지방으로 가는 학생은 약 8만명이어서 약 4만명이 지방에서 서울로 더 많이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가는 학생들은 서울 지역의 비싼 주거비용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쓰는 대신 지방으로 가는 학생들은 대부분 충청권 대학으로 가기 때문에 통학을 하고 있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의 주거비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 지방간의 재정격차는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천세영 교수팀은 이 연구가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조사를 통한 추정이라는 것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지만, 수도권 대학으로의 학생 집중 현상은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학생들이 우수한 지방의 인재라고 보고 그 가치를 따져본다면 연구를 통해 추정한 지방교육재원의 유출 규모는 단순한 금전적 가치인 1조원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논문: 천세영·이석열·이선호,“고등교육기관의 수도권집중화와 지방공동화에 따른 지방교육자원 유출 형태 및 규모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3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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