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EU 수출 LCD 모니터 품목분류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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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10-03-18 18:03

서울--(뉴스와이어)--벨기에 정부는 3.8(월) LG전자의 LCD 모니터를 비디오 모니터(관세 14%)에서 컴퓨터 모니터(무관세)로 재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1,200만 Euro 상당의 관세 소급추징 결정을 철회하였다.

2007년 벨기에 정부는 2004년에 통관된 LG전자의 LCD 모니터 중 일부에 DVI 단자 등이 부착되어 있다는 이유로 해당 모니터들을 컴퓨터 모니터가 아닌 비디오 모니터로 분류하고, 동 모니터들에 대해 관세 소급추징 결정을 내린바 있음

※ DVI(Digital Video Interface) 단자

컴퓨터 본체 및 여타 전자기기로부터 수신한 영상 신호를 모니터에 구현하는 장치로서 컴퓨터 본체로부터 수신한 영상 신호만을 구현하는 VGA(Video Graphics Array) 단자와 구별됨

우리 정부는 ‘09.2월 개최된 제7차 한-EU 공동위시 동 사안을 정식 의제로 제기하여 EU 집행위 차원에서의 관심을 유도하였으며, 駐벨기에대사관을 통해 벨기에 관계 당국에 ECJ(유럽사법재판소)의 유사사건 관련 판결(Kamino Case)을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다.

특히, 벨기에 관계 당국에 문제가 된 제품들이 기술적으로 상기 판결 요지에 부합하다는 점을 납득시킴

※ Kamino Case

·2007년 네덜란드 세관당국은 Kamino International Logistics社가 2004년 수입한 DVI 단자가 부착된 LCD 모니터에 대해 품목분류의 오류를 이유로 관세를 소급 추징

·이에 대해, ECJ는 LCD 모니터가 컴퓨터 외의 기타 매체의 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컴퓨터 모니터 품목분류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해당 LCD 모니터가 주로(“principally")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HS 품목분류 코드 해설서상 기술된 특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결정

외교통상부가 작년부터 외국 정부의 품목분류를 변경시킴으로써 관세 부과를 철회시킨 것은 ‘09.8월 EU의 다기능 휴대폰 및 ’09.11월 네덜란드의 프린터용 토너 카트리지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성과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