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록 외국인 25만여명, 투자 외국인 5천명 넘어”
양 기관은 올해 국내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서울시 거주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 지원 등에 합의함
외국인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와 25만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가 외국인 체류환경을 개선하고자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법무부와 서울시는 그동안 양 기관이 운영해 오던 민원안내 콜센터 기능을 상호 연계하여 외국인 관련 민원을 종합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는 비자제도 개선 및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서울시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활동과 글로벌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서울시는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 법무부의 외국인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체류 외국인들의 조기 정착에 도움을 줄 예정임
이날 협약식에는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법무부와 서울시 간부들이 참여하였음. 양측은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곧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선진 이민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에서 “글로벌시대 이민행정의 선진화가 국격 제고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하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보다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증가하는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여 국민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열린 사회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할 예정임
법무부는 서울시와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자체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 외국인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외국인들의 생활불편 사항을 지자체와 함께 적극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외국인이 생활하기 편안한 나라’로 만들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품격과 위상을 드높여 나갈 계획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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