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장애로 개선 2년 만에 1000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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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14:30

서울--(뉴스와이어)--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개선한 기업현장애로가 2년 만에 1,000건을 넘어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희상 국경위 규제개혁단장)은 2008년 4월 추진단 설치 이후 지금까지 1,047건(수용률 59.5%)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에 접수된 건의과제의 수용률도 지속적으로 높아져(’08년: 44.8% → ‘09년: 71.2% → ‘10년 1~3월: 75.4%) 현장애로 중심의 민관합동 규제개혁 시스템이 기업애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추진단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71건의 기업현장애로를 검토하여 129건(수용률 75.4%)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내용은 3월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0차 회의에 안건으로 보고하였다.

이번 추진단 개선활동으로 법과 현실이 괴리된 사례들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1. 지방에서 중소건설업을 하고 있는 A사. 지난해 말 시내 건물 공사를 따내, 가림막에 광고를 하기로 했다. 시내 한복판에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이만한 홍보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그러자 1달 후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가림막 광고가 불법인 것도 모르느냐”며 가림막 광고를 계속 이어가고 싶으면 뒷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A사 관계자는 “현장 가림막 광고가 불법이란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그러면 지금까지 시내 걸린 가림막 광고가 모두 불법인가”라며 의아해했다.

이에 건설현장에서 시공중인 건물의 가림막, 가설울타리 등에 시공자 상호 등 당해 공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옥외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2. IT부품 제조업체 B사는 회사 앞 인도 사이 도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10월 지자체로부터 도로점용료를 부과받았다. B사는 “주유소나 휴게소와 같이 영업을 위해 도로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공장은 단순 진출입로로 오가는 차량이 거의 없는데도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해마다 250만원 가량을 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올해 하반기 중 기업들이 단순 진출입용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 주택 출입용 등의 경우에 점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왔다.

#3. 각 부처별로 산재된 안전관련 법령에 의해 중복점검을 받는 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C사가 받는 안전검사는 연간 63회에 이르며 검사기간만 해도 200여일에 이르고 있다. 현재시설물 안전검사와 관련된 법령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 127개 법령에 달하고 있다. 이에 추진단은 시설물 안전점검 대상의 통합, 기업이 원하는 검사시기 선택 및 관련부처 합동점검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4. 이외에도 추진단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기준단가에 대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올해 9월까지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기업이 지자체에 납부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산정기준이 지자체와 협상을 통해 결정돼 과다산정 사례가 빈발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건설업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범위를 총공사실적 60억원 이상에서 4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진단은 지역·규모·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되는 기업애로를 수집하기 위해 6개 광역시 지방상의 공동 순회간담회, 서울시 상공회(25개) 간담회, 자동차·바이오·IT업종 등 성장동력 확충 및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업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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