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북구 종합감사결과 발표
감사실시 결과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 조치한 19건을 포함, 총 72건의 업무 추진상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 27건, 주의 43건, 개선 2건을 조치하였으며, 재정상 333,104천원을 회수·추징·감액 조치하고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훈계 34명, 주의조치 97명 등 총 131명을 신분상 조치하였다.
아울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수범사례 3건을 발굴하여 관련공무원에 대한 시장표창을 추천하고 우수사례를 타 자치구·군에 전파하였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 4건을 발굴 개선하도록 하였고, 외부전문가 및 명예감사관이 개선·건의한 9건은 구정에 적극 반영(개선)하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하였다.
북구는 낙동강과 부산의 명산인 금정산, 백양산이 자리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친환경 지역으로 최근에는 정부핵심사업인 4대강 살리기 낙동강 부산권역의 시발지로서 국가시책사업의 전략적 요충지이나,
재정자립도는 13.2%로 16개 자치구·군중 15위에 해당하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1980년 당시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에 의해 저소득층 거주를 집단화시켜 현재 영구임대아파트가 6,993세대로 부산시 최대이자 전국 2위 규모로 구정발전을 위한 가용재원의 확보도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09년에는 대한민국 녹색성장 브랜드 대상 수상과 함께 보건복지가족부의 복지정책 평가결과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최근에는 화명도서관 건립 완공,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 조성, 덕천동 젊음의 거리 디자인 개선사업 등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부산시 감사결과 예산회계·세무 분야에서는 ▷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취득세 등 지방세 124백만원을 과세 누락하였으며, 문화·경제 분야에서는 ▷게임장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재래시장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사례가 지적되었으며, 건설·건축 분야에서는 ▷공사 설계변경 및 감독 소홀 등으로 141백만원의 공사 감액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교통·사회복지 등 기타분야에서는 공영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방치 및 위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업소 관리 소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급 부적정,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각 분야에 걸쳐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부산시는 감사결과, 계약체결 및 지방세 징수, 각종 공사시행, 인·허가 부적정 등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시정 또는 개선함으로써 한층 더 발전적인 구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감사에서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환경개선 감찰반 운영 △영구임대아파트지역 ‘녹색운동’전개 △청사의 효율적 관리로 불편해소와 청결 이미지 제고 등 3건의 수범사례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방법 개선 △지방세 분납세목 확대 및 세액기준 조정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방법 개선 △임산부 등록관리 및 철분제 지원관련 민원처리 개선 4건의 제도개선 사항들도 발굴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개선 및 제도적 지원책 등을 적극 강구하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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