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외국인근로자, 일석이조 신바람
사업주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56.3%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근로자의 성실함을 가장 큰 만족요소로 선택하였다. 산업연수생 등 외국인력의 고용경험이 있는 사업주의 만족비율이 58.1%로 고용경험이 없는 사업주의 52.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설문대상업체 중 68.2%가 외국인력을 고용한 경험이 있는 업체이다.
또한,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 등 인권문제도 많이 향상되었으며, 정부가 직접 관장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무단이탈 및 불법체류도 감소하였다고 생각하는 등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업장별로는 근로자 관리체계가 갖춰진 고용인원이 많은 업체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만족도가 높은 업체일수록 인권향상과 무단이탈 감소에 고용허가제가 기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외국인력고용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숙련된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최대취업기간을 현행 3년에서 더 연장해 줄 것을 원하고 있으며, 고용절차 및 제출서류의 간소화, 10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허용인원 확대, 신원보증서 제출폐지 등도 요구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입국전 국내취업생활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으며, 입국후 3개월 취업생활과정에서 직장상사 및 한국인근로자의 친절한 배려로 기대가 더 높아진 근로자도 67.2%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산업연수생 등으로 국내근무경험이 있는 근로자의 기대치가 69.3%로 처음 입국한 근로자의 60.4%보다 높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대우 및 근로환경 등이 이전보다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외국인근로자는 취업생활에 있어서 임금을 가장 큰 기대요소로 생각하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업체의 연장근무가 줄어 수당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 힘든 업무를 하더라도 임금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있다. 담당업무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으며, 입국전 체결한 근로계약조건도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현재 거주숙소는 업체에서 제공해야할 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 업체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비용을 부담한 기숙사 또는 외부주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식생활에 대해서도 대체로 잘 적응하는 편이나, 국내 근무경험이 없거나 연령대가 높은 근로자의 경우 일부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직접 취사를 하기도 한다.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은 고용허가제 시행이 기존 외국인력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법적인 대우로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외교사절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근로자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귀국하여 한국에 대한 해외홍보요원으로서 한국제품의 판매신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 송출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개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근로자 평생학습 지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자격검정, 기능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1982년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설립되었고, 1987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1998년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소속 기관은 6개 지역본부, 18개 지사가 있다. 현재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에 본부가 있고, 울산광역시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을 역임한 송영중 이사장이 2011년부터 공단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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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지원국 부장 김병주 02)3271-9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