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의원, “석유공사의 사할린 유전인수사업 경제적 타당성 검토 관련해서 산업자원부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 19일 조승수 의원이 석유공사의 유전사업검토 문서를 인용해 “이미 사할린 6광구 유전인수사업은 석유공사가 사업추진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는 사업추진 의사가 없음을 쿡에너지에 통보했다”는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지난 4월 21일 「언론보도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석유공사가 본 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정밀평가를 위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사업성 검토가 곤란하였기 때문임”이라는 허위 주장을 했다. 산업자원부의 이런 주장은 2004년 7월 19일 사할린 Okruzhnoye 유전사업검토서를 작성한 석유공사의 검토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임이 명백하다.
석유공사는 「사할린 Okruzhnoye 유전사업검토(04.7.19)」문서에서 “현재 생산중인 유전이 총자산가치의 대부분 차지”, “소규모 유전이며, 일반적인 유전에 비해 경제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등 기술적 검토결과와 “쿡에너지와 Alfa사가 체결한 계약조건을 인수하는 것은 매입조건 등과 관련하여 공사와 유전 소유권자간 협상기회가 상실되는 사업구조임”이라는 사업추진 구조적인 측면의 검토결과를 작성했으며, 추진방안으로 “사업추진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는 사업추진 의사가 없음을 쿡에너지에 통보” 등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까지 “석유공사의 자료내용을 옮긴 것뿐이다”(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라는 식의 산업자원부의 ‘책임 떠넘기기식’ 자료배포와 발언은 정부의 자원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써 지금부터라도 해외자원개발의 통합적·전문적 관리를 해야 하는 정부가 “소 잃고도 외양간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 실망스런 태도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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