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05년 1/4분기 민원처리 결과 발표
‘05년 1/4분기 중 통신위원회에 접수·처리된 민원건수는 총 7,145건으로 ’04년 4/4분기 대비 19.6% 증가했다. 이는 시장포화에 따른 사업자간 과당경쟁,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한 다양한 부가서비스의 등장 및 이용자의 권익의식 향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04년 4/4분기 민원건수 5,974건
민원유형별로는 사용하지 않은 통신요금 청구 및 요금체계 사전 미고지 등의 요금 과다청구가 1,809건(25.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명의도용·부가서비스의 임의가입 등 각종 서비스의 부당가입이 1,052건(14.7%)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04년 4/4분기와 비교해 볼 때 ▲해지처리 지연(‘04년 4/4분기 대비 87.8%증가) ▲무료라고 약속했던 단말기 할부금 청구 등의 부대요금 불만(‘04년 4/4분기 대비 56.5%증가) ▲사용하지 않은 통신요금 청구 및 요금체계 사전 미고지 등의 요금 과다청구(‘04년 4/4분기 대비 29.8%증가) ▲명의도용, 부가서비스의 임의가입 등 각종 서비스 부당가입(‘04년 4/4분기 대비 18.1%증가)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기존 유·무선 통신시장의 포화상태에 직면한 통신사업자들이 타사 가입자의 전환·유치, 기존 자사 가입자의 유지 및 새로운 부가서비스를 통한 수익창출의 과정에서 단말기 무료 제공 약속 후 단말기 할부금 청구,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한 가개통과 관련된 명의도용, 기존 가입자의 해지처리 지연 및 제한, 부가서비스 임의가입 등의 무리한 수단을 동원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별로는 이동전화와 관련된 민원이 2,967건(59.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초고속인터넷 994건(20.1%), 온라인게임 522건(10.5%), 유선전화 469건(9.5%)의 순으로 나타났다.
‘04년 4/4분기와 비교해 볼 때 전체민원에서 초고속인터넷 및 유선전화 관련 민원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이동전화 및 온라인 게임 관련 민원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이는 이동전화 시장의 경우 신규가입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번호이동성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간 경쟁이 격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연평균 50 ~ 60%의 고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온라인 게임의 경우 주요 이용자인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없는 유료서비스 이용 및 결제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동전화 민원은 ‘04년 4/4분기와 비교해 볼 때 전체민원이 25.2% 증가한 가운데 KT-PCS가 가장 큰 증가율(78.4%)을 보였다.
유선전화 민원은 ‘04년 4/4분기와 비교해 볼 때 전체민원이 16.4% 증가한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로텔레콤이 감소(△12.5%)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 인터넷 민원은 ‘04년 4/4분기와 비교해 볼 때 전체민원은 5.9%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두루넷과 기타(부가, 별정)사업자가 각각 52.4%, 26.2%의 증가율을 보였다
온라인게임 민원은 총 522건이 접수·처리되었으며 ‘04년 4/4분기에 비해 54.9%의 증가율을 보였다.
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사후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시장감시 및 민원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한 적시성 있는「민원예보」발령, 주요 민원 내용의 홈페이지 게시 등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관련 사업자의 개선을 촉구하는 사전 피해 예방활동 역시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신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화, 팩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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