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적발전중장기계획수립 도·시군 T/F팀號 출범
道는 이를 위해 지난 4일 지적과장(李鍾淵, 54세)을 팀장으로 道와 시·군 공무원 18명으로 구성된 T/F팀(지적제도팀, 공간정보팀)을 출범시키는 등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이는 변화되는 행정 환경에 맞추어 지적행정의 변화를 예측·분석하여 중장기적인 지적행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구성됐다.
“2020충남지적의 비전(Vision)”은 600명의(지적직공무원 250, 지적측량수행자 350) 충남지적인의 공모를 통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T/F팀은 현재의 충남지적의 외부환경과 내부역량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SWOT분석【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요인을 도출하여 충남지적의 새로운 비전을 이루기 위한 추진 목표와 세부과제를 발굴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토지·건물) 공시가격 산정의 일원화 등 변화에 맞춘 기능 개편 ▲지적재조사사업 및 3차원 입체지적 도입에 관한 사항 ▲과거 미래의 다차원 공간정보를 지적기반으로 통합 ▲교육원에 토지정책 지원 필수과목 편성 등 미래 행정을 예측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새 업무를 개발한다.
도는 앞으로 매주 T/F팀 회의를 개최하여 금년 6월말까지 2020 충남지적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지적재조사사업 기반 구축에 모든 역량을 경주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도민감동의 지적행정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까지 도는 이러한 지적재조사사업 인프라(기반)구축을 위하여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 디지털지적구축시범사업, 도서(島嶼)정위치등록사업, 형질변경토지지목일제정리사업 및 3차원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은 도내 지적불부합지 서산시 등 5개 시·군 6,881필지 2,098만㎡에 대하여 2004년부터 추진해 홨고, 2008년부터 ‘지적재조사특별법’ 제정의 사전 단계로 지적재조사시범사업인 ‘디지털지적구축사업’을 금산군 제원면 수당리 일원(635필지 42만㎡)에서 시행하고 있다.
‘도서(島嶼)정위치등록사업’은 일제에 의하여 시행된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지역 임의좌표계로 등록된 41개 도서(島嶼) 436필지 277만㎡에 대하여 측량좌표계에 의하여 정위치(正位置)로 등록하고,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21개 도서 13만㎡를 등록하여 약 20억원 상당의 재산증식 효과와 국공유지 임대수수료 등 연 약 5천만원의 세수증대로 지방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 지목을 현실에 맞게 일치시키는 ‘형질변경토지지목일제정리사업’(21,000필지)을 오는 2013년까지 추진한다.
또한 도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道 전지역 8,601㎢에 대해 ‘3차원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을 완료하고 금년 2월 24일부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2011년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세계표준좌표계로의 전환 측량을 실시하여, 140점에 대한 위성측량을 마쳤으며 지속적으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세계표준좌표계 전환측량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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