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 시군 전반적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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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5 10:23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지난해 경기회복의 모멘텀 유지 및 더블딥 등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정 조기집행에 있어 도 본청은 지난해 동기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군은 전반적으로 부진하다고 밝혔다.

‘10.3.23일 현재 강원도 조기집행실적은 목표액 4조 6,411억원의 38.74%인 1조 7,982억을 집행하였으며, 도 본청의 경우, 목표액 1조 9,000억원의 48.29%인 9,175억원을 집행하여 전년 동기(43.3%)와 비교할 때 5.0% 증가한 수준이나, 반면, 시군의 경우는 목표액 2조 7,411억원의 32.13%인 8,807억원을 집행하여 전년 동기(38.3%)와 비교할 때 6.2% 감소한 수준이며, 전국 시군 평균 집행률 33.46% 보다도 1.33% 낮은 실정이다.

※ 부진시군 : 전국시군 평균 집행률 33.4%보다 낮은 11개 시군

그간 조기집행 추진은 2010년 사업계획의 조기확정, 예산의 조기배정을 통한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자금집행이 연속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였고, 조기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정 조기집행 상황실”을 통해 조기집행 일일·주간·월간 단위로 파악분석하고 부진기관에 대하여는 현장확인(2.1～2.5)을 통해 애로요인 해소와 독려를 병행하였으며, 도 및 시군 조기집행 담당자 회의를 2회(1.7/3.19) 소집하여 조기집행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시달하고, 조기 집행실적 부진에 대한 대책논의 등을 통해 조기집행 목표달성을 결의하였고, 1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 280건에 대하여는 책임간부 공무원을 지정하고 사업발주, 계약, 자금집행, 애로요인 등을 집중점검 및 관리하여 왔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시군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원인으로는, 정부지원금(보조금, 교부세) 2조 2,762억원 중, 28.6%인 6,521억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 적은 수준이며, 기상이변에 따른 잦은 폭설과 저온현상으로 동절기 공사중지 후 해지시기가 예년(2월말)에 비하여 늦어진(3.2～3.15)데에도 기인한다.

또한, 시·군의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미흡하고 사업 착수전 행정절차 이행지연, 기관간의 경쟁의식 결여 등도 부진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강원도 이근식 기획관리실장은 조기집행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3월말까지 도 본청은 59%까지, 시군은 50%까지 집행율을 높혀 나가기로 했다.

정부지원금(보조금, 교부세) 교부 지연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국비 교부가 지연되는 사업 중 시급성이 있는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도 자금으로일시 대체하여 집행함으로써 자금에 원활을 기하고, 조기집행에 필요한 도 금고 보유자금 수지불균형 해소를 위해 은행 일시차입을 시행하여 조기집행의 자금부족 현상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 조기집행 우수 시군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여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실적제고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도에서는 매주 화요일 시행하고 있는‘실국 현안대책 보고회의’시, 실국별 조기 집행실적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보고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경쟁을 통한 목표를 달성하고, 조기집행이 부진한 시군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와 연계한 조기집행 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부진원인 분석과 개선방안,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독려하여 원활한 조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조기집행의 효율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5개 그룹으로 구분 평가하여 우수 자치단체에 재정 인센티브 250억원(특별교부세)을 수여할 계획으로 있으며, 1차적으로 3월말 기준 집행실적을 평가하여 24개 우수기관 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 평가횟수 : 2회(3월, 6월말)

강원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재정 조기집행 분야 평가에서 광역도와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정부의 조기집행 목표를 최초로 달성한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고, 집행실적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강원도 이근식 기획관리실장은 “금년에도 조기집행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과적 경기부양과 재정 건전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재정 집행 추진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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