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방송·통신 정책협의회 결과
이날 회의에는 방송위원회 김춘식 방송정책실장, 곽진희 정책1부장, 박준선 기술정책부장, 양한열 지상파방송부장 및 정보통신부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 김용수 통신기획과장, 최재유 전파방송총괄과장, 서석진 광대역통합과장, 김준상 방송위성과장 등이 참석하였음.
지상파 DMB활성화를 위해 방송위와 정통부는 사업자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제반정책 이슈를 논의하기로 합의하였고, 지역 지상파 DMB의 조기 시행을 위해 지역 지상파DMB 권역설정, 주파수 확보 등의 실무협의를 긴밀히 하기로 하였음.
그리고 방송위는 IP-TV의 가능성에 대해 시청자 참여를 통한 사전검증을 위해 IP-TV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신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를 정통부에 협조 요청하였고, 정통부는 방송위의 IP-TV시범사업 추진방침과 관련하여 정책일관성 유지, 업계 혼란방지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정통부가 ‘04년부터 IP-TV를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는 BcN시범사업에 방송위가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방송위와 정통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IT기술발전 및 국민의 편익증진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공감하고 방송위가 추진하려는 IP-TV시범사업과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BcN시범사업에 대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한 모임을 갖기로 하였고 첫모임은 금주 중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경남지역 민방 광역화와 관련하여 방송위는 아날로그 TV와 디지털 TV의 중계소 신규허가를 위해 해당지역의 주파수 여건검토와 조정을 정통부에 요청하였고, 정통부는 주파수 확보를 위한 구체적 검토를 하기로 하였으며 방송위 또한 주파수 확보와 관련 방송보조국 재배치 등 방송사업자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양기관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음.
한편, 두기관은 앞으로도 IP-TV에 대한 규제정책 등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제반 정책적 현안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음.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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