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10년 공익법무관 정기인사 시행
이번 인사에서는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이른바 ‘무변촌’ 지역 서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확대를 위해 2010. 7. 개소 예정인 포천, 양구, 괴산, 영양, 진안 등 5개 지역 법률구조공단 거점지소에 공익법무관 5명을 추가로 증원 배치하였다.
이번 공익법무관 인사는 신규임용 및 근속기간 등에 따른 정기 순환 인사이며, 소속 기관장의 근무평정, 업무유공 표창 여부 등 객관적 평가요소를 적극 반영하여 우수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인사의 특징
□ 강원 춘천(양구)등 법률서비스 소외지역에 공익법무관 추가 증원 배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법률서비스 소외 지역 서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확대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강원 춘천(양구) 등 5개 지역에 공익법무관을 증원 배치하여 충실한 법률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 2009. 7.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이른바 ‘무변촌’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한 15개 지소 중 5개 지역(전남 완도, 경남 사천, 경북 영주, 충남 보령, 강원 동해)에 지정한 거점지소에 각 1명씩 5명의 공익법무관 배치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0. 7. 추가로 15개 지소를 신설하고, 그 중 5개 지역(경기 포천, 강원 양구, 충북 괴산, 경북 영양, 전북 진안)에 거점지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
※ 이번 인사에서는 올해 추가로 신설될 위 거점지소에 공익법무관을 1명씩 배치하기 위하여 그 상위 5개 지부 또는 출장소(경기 의정부, 강원 춘천, 충북 청주, 경북 영덕, 전북 전주)에 각 1명 씩 총 5명을 추가로 증원 배치
□ 근무평정 등 객관적 평가요소 적극 반영
공익법무관에 대한 소속기관장의 근무평정, 업무유공 표창 등 객관적 평가요소를 적극 반영하여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우수한 업무 실적을 거둔 공익법무관을 우대하였음
특히 금번 신규 공익법무관 인사에서는 공익법무관 교육 강화를 위하여 교육과정 중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에 적극 반영하였음
□ 경향교류에 따른 순환배치 및 업무연속성·전문성 확보 노력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순환근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2년 연속 지방 근무자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음
2년차·3년차 공익법무관의 경우, 송무업무와 법률구조업무 중 가급적 수행 경험이 있는 동종 업무에 종사하도록 재배치하여 업무의 연속성·전문성 강화를 도모하였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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