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함께 읽는 보고서, 통계 고쳐 서비스 수출기업도 상 받는다
이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수출통계 등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말 해외순방 과정에 이어 지난 3월 해양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조업 위주의 현행 수출통계 제도를 개선해 해운 등 서비스 수출을 잘한 기업도 무역의 날 행사 때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3월 15일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무역협회, 선주협회 등 관련업계는 물론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과 첫 번째 실무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수출통계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관계부처의 조치계획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 및 업계와의 2차 실무회의가 3월 24일 열었다. 이날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부서의 역할과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이어 3월 말까지 관계부처 의견에 대한 추가수렴과 최종협의가 이뤄져 보고서가 완성됐고, 이 보고서는 4월 1일 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보고서는 우선 현행제도의 문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서비스 수지가 운수, 여행 등 대분류 기준으로 돼 있어 세부적인 현황파악은 어렵고, 그나마 해운 등 일부 업종은 업계의 보고자료에 의존해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업체별 서비스 수출실적 확인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서비스 수출을 잘하는 기업에도 무역의 날 포상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서비스 수지 분류체계의 국제기준으로 세분화 △해운 및 관광통계의 객관성 및 정확성 제고방안 강구 △수출실적 확인시스템 구축 및 관련규정 개정 △무역의 날 포상 등의 개선대책 및 조치도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