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회의(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시 대통령 말씀 요지
○ 참여입주자격·기준을 지자체 없이 중앙정부만 해도 되는가.
문제는 복지수요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다. 복지부에서 인프라구축 시스템완비 등 관련 문제를 점검할 필요.
○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지자체가 선호하도록 유인책이 있는가?
문제는 중앙정부의 적절한 통제수단과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얼마나 있는지가 불투명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분석해서 효과가 없으면 환수하고 넘길 것은 넘겨야 한다.
○ 임대주택에 관한 중앙정부가 1차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는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개발한 뒤 그때 가서 지자체에 넘겨라.
□ 수요가 있는 곳에 건설을 제대로 못 하는 게 문제다. 꼭 필요한 곳에는 지을 땅이 없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 땅은 있다. 주택 100만호 건설이 하나의 원인인가? 100만호라는 호수가 아닌 다른 적절한 지표를 발굴해라.
□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간의 시각차이 정리 문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완결된 정책을 마련하자. 문제는 정부 부담 (보조/감세?면세) 감세를 전제로 한 정책이다. 궁극적으로는 주택의 가격에 연동된다는 점이므로 부동산 가격안정이 병행되어야 함.
□ 민간자본은 효율적이고 여유가 있으므로 민자를 동원하자는 것임.
그러나 민영은 항상 땅값은 오른다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문제임. 따라서 땅값 변화에 따라 주택을 수시로 팔 수 있는 민간을 경계해야 함. 주택시장은 특수시장이고 임대주택은 그중에서도 특수시장임. 정부가 공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끌고 가야 함. 자금동원도 싸게 할 수 있어야 효율적임.
□ 정책은 완전해야 함.
○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 장기적으로는 주택소유문화를 개선하는데 정책의 목표가 있어야 함. 주택시장에서 생기는 모든 이익은 국민이 공유해야 함. 창조적 소득은 인정하되 투기적인 소득은 정부가 일체 인정하지 말자. 시장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정부 역량을 가져야 함.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역할이 크므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려야 해야 함. (투명성, 효율성) 공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예산처에서 공기업이 민간에 못지않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주택정책을 전체적 포괄적으로 접근해서 정리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주택정책(임대주택 포함)에 대해 국가와 자자체가 확실한 큰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함. 예를 들면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매입개조해서 살도록 할 수 있을 것임. 남은 임기동안 확실하게 밀어주겠음. 대신 청와대는 정책추진과정에서 잘못이 있는지를 차질 없이 점검해 주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