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로 투자기회 상실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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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8 11:40

서울--(뉴스와이어)--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최근 22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규제로 투자기회를 상실한 업체가 21.8%에 달하며, 정부 규제개혁 활동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25.4%, ‘보통’ 55.4%, ‘불만족’ 19.2%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37.4%)과 공무원의 자세변화(29.5%)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규제개혁 성과(18.9%),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17.1%)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과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 사이에다소 괴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조사대상 중소기업중 지난 2년간 규제로 인해 투자기회를 상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21.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규제로 인해 투자기회를 상실한 업체가 투자하지 못한 평균 금액은 6억원, 고용하지 못한 평균 인원은 12명으로 나타나, 규제로 인한 투자 및 고용기회 상실 규모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규제 개혁만으로도 일정 수준 중소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 중소기업이 규제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는 노동·인력(30.4%), 입지·건축(17.7%), 생산·품질(14.4%), 환경(11.0%)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중앙회 박해철 정책총괄실장은 “MB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중소기업 현장의 체감도가 낮은 만큼 실질적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