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지역별 R&D 효율성 평가와 과제’
심화되는 지역 간 R&D 투자 격차
국내 16개 광역시도의 GRDP(지역 내 총생산) 대비 R&D 투자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R&D 효율성의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이로 인해 지역 경제의 불균형 발전의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역 R&D 효율성 평가 결과
(평가 방법) 지역 R&D 평가지수를 통해 지역 R&D 효율성을 비교·평가할 수 있다. 동 지수는 R&D 투입, 성과 도출 과정 및 성과 면에서 기준 1 이상이면 해당 지역이 전국 평균에 비해 뛰어나고, 작으면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동 지수 산출 방식을 이용하여 지역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성도 동시에 평가하는데, 지역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지역 R&D 가운데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R&D 활동만을 말한다.
(평가 결과) 지역 R&D 효율성 평가 결과 전반적인 효율성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첫째, 지역별 종합 R&D투입평가지수의 개선이 미흡하다. 1999년과 2008년을 비교해본 결과 동 지수가 개선된 지역은 3개 지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수 지역에 대한 R&D 투입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동 지수가 1 이상인 지역이 1999년 5개에서 2008년 3개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소수 지역에 대한 R&D 투입 집중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셋째, 이로 인해 R&D 성과도 소수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허건수를 기준으로 본 R&D성과평가지수가 1 이상인 지역이 2008년 3개로, 이 지역은 종합 R&D투입평가지수가 1 이상으로 나타난 지역이다. 넷째, 결과적으로 종합 R&D 효율성은 소수 특정 지역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것으로 분석되어 전반적인 R&D 효율성 개선이 부진하다. 종합 R&D 효율성평가지수가 1999년에 비해 2008년에 조금이나마 상승한 지역은 총 12개로 표면상 개선된 것 같이 보이나, 2008년에 동 지수가 1을 상회하는 지역은 3개 지역에 불과하였다.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도 지역 R&D 효율성 평가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첫째, 2008년 기준으로 소수 지역에 R&D 역량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종합 국가 R&D투입평가지수가 1을 상회하는 지역이 4개 지역에 불과할 뿐 아니라 2개 지역은 동 지수 값이 4를 훨씬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로 인해 R&D 성과도 소수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8년 기준 종합 국가 R&D성과평가지수가 1을 상회하는 지역은 총 7개 지역이나, 3 이상을 보인 지역은 2개 지역으로 이 지역은 종합 국가 R&D투입평가지수에서 4를 상회한 2개 지역과 동일한 지역이다. 반면, R&D 투입이 집중되어 성과도 상대적으로 뛰어난 2개 지역을 제외한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종합 R&D효율성평가지수가 9개 지역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 1을 상회하는 지역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지수 값이 악화되면서 1을 하회한 지역의 경우 R&D 투입이 감소하면서 성과도 동시에 악화된 지역이었다. 또, 14개 지역에 대한 2008년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상 분석에서는 R&D 투입 면에서 11개 지역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R&D 성과 면에서는 4개 지역에 불과해 투입 대비 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사점 및 정책 과제
지역 R&D 경쟁력 제고와 지역 간 R&D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별로 산업구조, 인재구조 등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R&D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R&D 평가·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희소한 R&D 자원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나아가 투입 대비 성과 극대화를 위해 정부 및 공공 R&D 관련 기관 내 부속 기관의 지방 이전 촉진, 정부 및 공공 R&D 자금의 특정 지역 집중 방지 노력, 지역 벤처금융 육성·지원을 통한 기술 사업화 촉진 등이 필요하다. [김민정 연구위원/이부형 연구위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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