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중국 신에너지 산업의 꿈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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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0 13:08

서울--(뉴스와이어)--중국 신에너지 산업의 눈부신 성장세가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태양전지 분야에서 세계 최대 생산국 지위에 오르는가 하면, 풍력발전 설비용량 증가세는 세계 평균보다 5배나 빠르다. 최근막을 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신에너지 산업 육성이 ‘저탄소 경제’와 함께 경제 구조개선의 뼈대를 이루는 정책방향으로 확정되면서 이 분야 낙관론은 더욱 세를 얻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책방향일 뿐 신 에너지산업의 실상은 마냥 낙관하기 어렵다. 일부 산업분야에서 화려하게 고성장세를 누리고 있지만, 과잉투자와 이에 따른 시장질서의 혼란은 극심한 비효율을 낳고 있다. 관련 인프라가 미비해 산업간, 산업 내 불균형 역시 심각하며 핵심 부품의 해외의존도도 매우 높다. 결과적으로 높은 발전원가를 정부 보조금을 통해 수익으로 만회해야 하는, 자생력이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 분야 상장기업들의 수익성이 몇몇 선두기업을 제외하곤,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은 중국 안팎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풍력, 태양광, 바이오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신에너지 산업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중국 신에너지 산업의 실태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불확실성을 충분히 감안해 긴 안목으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Ⅰ. 중국 신에너지 산업을 낙관적으로 보는 배경

최근 중국 신에너지 산업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산업 전반의 성장세가 매우 눈부신 데다 SUNTECH 등 일부 선두기업들의 활약도 돋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인당 GDP가 아직 4천 달러 미만인 개발도상국이자 뒤늦게 ‘녹색경주(Green Race)’에 동참하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태양전지 생산량 세계 1위, 2008년에 풍력 신규 설비용량 세계 2위란 알찬 성적표를 거뒀다. 특히 중국정부가 기술습득 등을 목적으로 신에너지를 외국인 투자 장려산업으로 지정하여 시장을 적극 열어주면서 중국의 신에너지 분야가 무한 잠재력을 가진 미래의 ‘황금 시장’으로 평가되고, ‘新 골드러시’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한전 등 대기업을 비롯해 많은 한국기업이 중국 신에너지 시장에 발을 들여 놓거나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과연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은 장밋빛으로만 볼 수 있을까?

신에너지, 푸른 미래를 꿈꾼다

중국 성장 패러다임 전환의 큰 흐름과 중국정부의 육성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신에너지 산업의 앞날은 밝아 보인다. 에너지 부족 등 병목 문제에 봉착한 중국의 입장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에너지 산업 육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

급격한 도시화와 중공업화로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2007년의 에너지 소비량은 2000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했고 2020년에 다시 2.2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중국의 1인당 석탄자원은 세계 평균치의 55.4%, 1인당 석유 채굴 가능량은 11.1%에 불과해 경제 고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급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 특히 석유의 경우 1995년에 8%에 불과했던 대외의존도가 2009년에 52%로 치솟았고, 2020년에는 65%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에너지 부족문제가 중국 지속가능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화력발전에 편중된 불합리한 에너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통한 에너지원의 다양화가 시급하다. 또한 연계산업으로의 파급효과 및 고용효과가 큰 신에너지 산업은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탄소 경제’가 처음으로 올해 열린 중국 ‘전인대’의 핵심 화두로 등장했다. 특히 저탄소 관련 내용이 12차 5개년 (2011~2015년) 계획에 편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도 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 신에너지 산업이 7대 전략진흥산업으로 지정된 것도 이를 미래산업의 주력군으로 키우겠다는 중국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2007년에 발표한 ‘신재생 에너지 중장기 발전 계획’과 2008년에 내놓은 ‘신재생에너지 11차 5개년 계획’에 이어 지난해에 공개한 ‘신에너지 산업 진흥계획초안’을 통해 2020년 발전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생산전력의 의무구매, 세제 우대는 물론 신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을 2020년까지 풍력발전용량은 1.5억 KW, 태양광 발전용량은 2,000만KW, 바이오매스 발전용량은 3,000만 KW로 늘리면서 그 비중을 중국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15%로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 중국 신에너지 산업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그림 1> 참조).

피할 수 없는 성장통

그러나 중국 신에너지 산업의 미래가 화려한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다. 갓 등장한 신생 산업인 만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양적인 성과에 비해 질적인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화려한 겉모습의 이면에 아직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그 동안 방향 제시 정도의 내용을 담은 관련 정책이 많이 발표됐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조항이 미흡해 정책 실효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통일된 관리체계 부재로 중복투자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산업에서 무질서한 투자로 과열 문제가 대두되고, 관련 핵심기술의 부재로 단순한 생산기지로 전락할 상황에 처해 있다. 한편, 중국의 신에너지산업은 아직 민간보다 정부에 의해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기술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는 다른 선진국에 크게 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정부가 전력가격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 신에너지 산업 발전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력가격이 발전업체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진입을 위해 정부와의 협상력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정부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불확실성도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 신에너지 산업의 실상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 분야의 현황과 문제점을 해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수력, 풍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원자력을 모두 재생에너지의 개념에 포함시켰지만 여기에서는 정부의 육성의지가 강하고 성장성이 높은 대표적 분야인 풍력, 태양광, 바이오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Ⅱ. 풍력산업의 주요 이슈와 과제

산업규모 등 양적인 성장 두드러짐

중국은 산업규모 측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이는 광활한 국토와 자원, 신흥국가 특유의 고성장성, 그리고 과거 대약진(大躍進) 시대부터 내려오는 지방정부의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 신에너지 중 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풍력발전 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풍력 에너지 부존량(43.5억 KW)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개발 가능 에너지가 약 10억 KW로 인도의 30배, 독일의 5배로 추정된다. 2003년 풍력산업에 대한 허가권 입찰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최근 3년간 발전설비용량 평균 증가율이 112.8%로 세계 평균증가율을 훨씬 웃돌았다(<그림 2> 참조). 2008년 중국의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2000년보다 35배 증가한 12,210MW (한국은232MW)로 세계 4위를 차지했고, 신규 설비용량은 6,300MW (세계의 23%)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올라섰다. 한편 풍력이 중국 전체 발전량 중 차지하는 비중은 0.37%에 불과해 향후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수 있다.

이 같은 비약적인 성장은 정부의 강력한 산업지원 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풍력이 비교적 낮은 발전 단가로 좋은 경제성을 지니고 있어 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20년에 풍력 발전량을 전체의 3~4%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면서 송전망 기업으로 하여금 풍력발전업체가 생산한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송전망 지원, 부가가치세 50% 감면 등 지원책을 펴고 있다. 또한 풍력발전 설비의 대형화를 추진하기 위해 용량 1.5 MW 이상의 풍력발전기 생산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발전 분야 수익성 악화

그러나 총규모의 급팽창과는 달리 풍력발전 부문 상장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2006년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는 매출까지 동반 하락하면서 -48%의 초라한 성적표를 기록했다(<그림 3> 참조). 국가전력감독 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08년에 중국 최대의 풍력발전 업체인 롱위안(龍源)을 제외한 모든 발전업체가 적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현재 풍력 에너지 구매가격이 0.51~0.61위안으로 과거보다 높아졌으나 여전히 이익을 내기 힘든 수준이다. 그러나 전력가격 외에 수익성이 악화되는 구조적인 이유가 따로 있다.

첫째, 전력망의 건설 속도가 급속히 확대되는 풍력발전용량에 따라가지 못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의 풍력 수요시장은 동부연해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풍력자원이 대부분 전력 인프라가 낙후된 서북부 내륙에 분포되어 있어 원거리 송배전 시설의 확보가 관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경제수익성 측면에서 전력망 업체는 원거리, 소규모 풍력발전소에 대한 투자 의욕이 그리 높지 않는데다 건설속도가 풍력발전만큼 되지 못하고 있다. 2010년까지의 풍력발전용량 목표가 1,000만KW로 기존 목표보다 2배로 상향조정되었지만 풍력발전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실제로 2008년 말에 이미 2년 앞당겨 목표를 달성했고, 2010년 발전용량이 목표치의 2배인 2,000만 KW에 달할 전망이다. 이처럼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발전소에 비해 전력망이 턱없이 부족해, 허가만 받은 채 착공하지 않거나 지어 놓고도 가동하지 못하는 풍력발전소가 비일비재하다. 2008년 한 해 동안 전국 1/3의 발전기가 이런 이유로 방치되었다.

둘째, 풍력발전 산업의 불합리한 입찰경쟁이 ‘승자의 저주’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의 풍력 발전산업의 성장성을 보고 무작정 뛰어드는 업체들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업체가 건설허가권을 미리 확보하고 풍력자원이 풍부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 특별 허가권 입찰 과정에서 손익분기점 이하의 전력가격을 제시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2009년에 실시한 입찰에서도 입찰가격이 전년보다 20% 가까이 하락했다. 특히 자본력이 강한 국유기업들이 이러한 ‘덤핑 입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민영기업들이 시장 진입의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급기야 2008년부터 입찰가격의 ‘중위수’로 결정한다는 게임룰을 정하고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실효성은 아직 지켜봐야 할 것이다.

설비 제조부문 과열문제 심각

발전업체가 송배전 연결문제로 한숨을 쉬는 동안, 설비 제조부문도 빠르게 레드오션화되고 있다. 2010년~2020년 동안 매년 신규 설비용량이 800만 KW만 있으면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현재 중국 4대 풍력발전기 제조업체인 GoldWind(金風), 화뤠(華銳), 동치(東汽), 상치(上汽)의 생산 CAPA가 이미 연간 800만KW를 넘은 상태다. 문제는 신규 시장 진입하는 업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2009년 9월 현재 중국의 발전기 제조업체가 이미 90 여 개(’07년보다 2배 증가), 날개, 풍력타워의 제조업체도 각각 50개와 100개에 육박했다. 양떼효과 (herding effect)로 투자에 열을 올리는 지방정부들도 중복건설을 부추기고 있다. 일례로 동부 장쑤성의 13개시가 모두 풍력 발전설비 산업단지 조성에 나서고 있어 과열이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발전설비 국산화율 70% 달성’ 정책에 힘입어 국유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006의 41%에서 2008년의 68.4%로 상승일로였지만 지난해 말 국산화 관련 정책이 철회됨에 따라 향후 외자기업 진입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기술력과 품질이 걸림돌

이러한 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수준 향상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중국풍력 발전설비 시장점유율 1위(’08년 21.4%)인 Gold Wind사는 현재 특허 14개를 받은 상태이며 최초로 해상 풍력 발전기 프로젝트를 개시하는 등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 90여 개 발전기 제조기업 중 80% 이상이 단순 조립 공장에 불과할 정도로 산업전체의 기술수준이 선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크고, R&D 투입과 핵심인재부족이 산업의 질적인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중국 풍력발전기 대형화가 미래의 대세이지만 현재 2MW 이상 발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2개에 불과하고 3MW이상의 발전기 및 부품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베어링과 제어시스템 등 핵심부품도 주로 해외로부터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공급부족 문제가 당분간 완화되기 어려워 보인다. 중국 풍력발전소의 발전효율이 국제수준보다 5~10%p 낮다는 것도국산 부품의 낮은 품질과 잦은 고장률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0년 이후본격적인 생산과잉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2008년 Gold Wind, 화뤠, 동치 등 3대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이미 57.4%에 달해,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업체들이 도태되면서 시장집중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풍력발전산업의 현주소는 <그림 4>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급성장에 따른 부작용 중 일부가 향후 중국정부의 추가조치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송전망 부족과 기술저하 문제의 해결여부가 산업의 앞날을 좌우할 수 있다.

Ⅲ. 태양광 에너지 산업의 문제점

탈피하기 힘든 ‘세계 공장’의 한계

유망미래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중국의 태양광 산업도 최근 10년간 무려 35배나 성장해 빛의 속도로 부상하고 있다. 2007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태양전지 생산국으로 자리잡았고, 2008년에는 태양전지 생산량이 1.78GW로 세계의 26%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 국내의 태양광발전은 아직 태동단계에 머물고 있다. 2007년 기준 발전 설비총량은 세계의 1.2%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국내 시장이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제조업체들은 생산한 태양전지의 98% 이상을 해외시장으로 수출하고 있다.

중국 업계에서 중국의 태양광 산업을 ‘삼두재외(三頭在外)’로 평가하고 있다. 시장이 해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자재도 해외로부터 조달해야 하고, 핵심기술도 해외로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태양전지 부문이 사실상 일종의 노동집약적인 부품 가공 기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렴한 노동원가에 의한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해 성장해왔다. 그러나 국제시장이 점차 포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수익성도 갈수록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 때문에 해외 수요 변화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유럽 미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변화가 산업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선진국들의 시장위축으로 이어지면서 무려 350개 중국 태양광 제조업체가 도산의 운명을 맞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로 대두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타깃이 되면서 중국산 태양전지에 대해 EU를 비롯한 일부 국가가 반덤핑 등 통상 분쟁을 제기했다.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독일 시장에서 최근 태양광 발전 관련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한층 커지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내수중심’의 성장으로 구조전환을 하거나 수출다변화, 브랜드 파워제고 등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중국의 태양전지 부문이 외부환경 변화에 휩쓸려 ‘반짝 성장’에 그칠지도 모른다.

폴리실리콘 부문 이미 과열 상태 진입

중국 태양에너지 산업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불균형한 산업구조를 꼽을 수 있다. 산업 체인을 보면 중국 로컬 업체들이 거의 모듈과 전지 생산 등 중간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생산원가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부문에서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위로 갈수록 업체수가 적어지는 ‘피라미드’식 구조이다. 폴리실리콘을 대부분 해외로부터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공급부족으로 중국 태양전지 생산업체들이 전체 생산능력의 1/3 밖에 가동하지 못할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중국 내 폴리실리콘 가격이 한 때 kg당 500달러까지 치솟아 폭리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가 폴리실리콘 산업을 ‘1호 공정’으로 지정하면서 대규모 투자에 나섰고, LDK, Solarfun 등 기존의 잉곳 생산기업들도 폴리실리콘 제조 분야로 수직계열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방직, 유리 등 전혀 다른 분야의 기업도 폭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몰려들고 있다.

그러나 무질서한 투자가 과열로 이어져 폴리실리콘 부문의 수급관계가 빠르게 역전되고 가격이 kg당 50달러로 폭락하였다. 2009년 중국 국내 신규 생산량이 1만톤을 돌파한 반면 실제 필요로 하는 폴리실리콘 7천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그림5> 참조).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계획 중인 프로젝트까지 합산할 경우 생산능력이 무려 14만 톤으로 2010년 글로벌 수요인 8만 톤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특히 기존의 태양전지 생산업체들이 대부분 공급부족 시절에 글로벌 폴리실리콘 공급업체들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므로 향후 태양광산업이 빠르게 성장을 하더라도 로컬 폴리실리콘 업체들은 ‘경영난’과 구조조정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고부가가치 영역 역량 부족

줄이어 폴리실리콘 분야에 뛰어든 로컬업체들에게 가격폭락 문제 외에 기술수준도 넘기 힘든 벽이다. 폴리실리콘을 추출하는 첨단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산된 제품의 순도가 낮은 반면 생산원가가 높은 편이다. 특히 폴리실리콘의 생산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배출되는데 전통적인 생산기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중국기업들이 이러한 유독 배출물을 회수 처리하지 못해 ‘청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오히려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이 가장 자신을 가지고 있는 전지제조 부문은 어떨까? 중국 태양광 대표 기업 SUNTECH가 현재 대량 생산하고 있는 단결정과 다결정 실리콘 전지의 에너지 전환효율이 각각 19%와 17%에 달할 정도로 세계 정상 수준의 결정질 전지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술수준이 높은 CdTe 박막 전지의 경우 중국 기업의 평균 전환효율이 6%로 글로벌 기업의 11%와 아직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독자적인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핵심기술과 혁신능력의 부족으로 산업의 표준제정도 난항을 겪고 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정부의 지원 강도

아직 발전초기단계에 있는 태양광 산업에게 정부의 지원은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현재 태양광 발전 보급은 주로 내륙 오지와 농촌지역의 전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지원 정책도 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9년 6월에 ‘금태양’ 정책이 발표 된 후 500MW 이상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총 투자액의 50%, 외딴지역의 독립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경우 최고 70%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내 태양 에너지 시장을 만들기 위해BIPV 지원에 중점을 둔 ‘태양 에너지 옥상(Solar roof)’ 계획을 마련했다. 상용빌딩 및 고급 아파트 BIPV 시장 확대를 통해 태양전지 부문의 내수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대체로 발전원가가 높은 태양에너지산업의 정책 우선순위는 풍력 등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인데다, 중복 건설 등 산업 과열에 대한 우려로 지원 강도를 높이는 데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금태양 프로젝트가 발표되자 지방정부와 기업들의 신규 프로젝트 신청이 쇄도하고 순식간에 정책 목표치를 초과하는 광경이 벌어졌다. 올해부터 금태양 정책과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는 ‘Solar Roof’ 계획을 철회하기로 한 것도 산업 발전의 속도조절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태양광발전소 급증에 따라 송배전 인프라의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등 풍력산업의 전철을 밟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확정된 전력망 접속 가격(上網電價) 및 관련 보조금 제도의 미비가 중국 태양광 산업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 설치 보조금은 물론 생산 전력 매입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중국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림 6>은 중국 태양광 산업의 현 위치와 전반적인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강·약점을 정리한 것이다. 비좁은 국내시장의 성장, 산업체질 개선, 합리적인 전력가격보조금 제도 마련 등이 산업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Ⅳ. 바이오 에너지 산업의 실태

풍부한 자원, 굶주리는 기업

‘농업대국’으로서 중국은 농업 폐기물, 곡식 등을 주원료로 한 바이오 에너지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에서 매년 생성되는 유기 폐기물은 약 13억 톤, 개발 가능한 바이오 매스 총량은 5억 톤 석탄 (’08년 석탄 소비량의 18%)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바이오 에너지 개발을 통해 농촌지역의 고용확대, 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생효과가 있어 중국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삼농(三農)’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최근 정부가 2010년까지 바이오 매스를 이용한 발전 설비용량을 550만 KW로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확정하고, 원료기지 구축 지원금 제공, 세금 감면등 지원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힘입어 하이난(海南)성을 비롯해 각 지방정부들이 ‘바이오 에너지 원료 기지’ 건설에 발벗고 나섰고, M&A 등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려는 국유기업들의 열기도 뜨겁다. 중량(中粮)그룹이 에탄올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펑위안(豊原)생물화학을 매입했으며, 현재 중국 바이오 매스 발전 시장 점유율의70% 이상을 확보한 궈능(國能)은 15개 바이오 발전소를 연달아 건설했다.

그러나 정부의 밝은 전망과는 달리 신생 녹색산업에 대한 동경을 품고 뛰어든 바이오 매스 발전 업체들은 대부분 현실의 벽과 부딪치며 쓴 맛을 보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바이오 매스발전 프로젝트가 약 70개, 건설 중이거나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약 60여 개로 알려져 있다. 수익이 난 발전소가 전체의 30%에 불과하며, 연중 3개월밖에 정상 운영을 못하는 업체도 속출하고 있다. 이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것은 뜻밖에도 ‘원료부족’이다.

중국의 바이오 매스 원료인 볏짚, 쌀겨 등의 경우 총량은 풍부하지만 분포가 매우 분산적이고 대규모 수집이 어려운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농사철이 아닌 겨울철의 원자재 확보가 쉽지 않다. 시장이 아직 초기단계이다 보니 전문 원료 수집 및 운송업체가 형성되지 않고, 발전소는 대부분 농민들의 자발적인 원료 판매 등에 의존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힘든 실정이다. 물류의 낙후성으로 원료의 저장, 운송 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불합리한 분포로 발전소 간의 바이오 매스 자원 쟁탈전이 벌어져 원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충분한 원료를 조달하기 위해 반경 80km 범위 내 발전소 한 개를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방정부의 맹목적인 투자 열풍으로 현재 장쑤(江蘇)성 북부지역 반경 200km 내에 무려10개의 바이오 매스 발전소가 자리잡고 있다. 한편 원료의 매입 과정에서 품질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원료 품질 저하 문제 또한 심각한 상태이다.

상업화로 가는 머나먼 길

이처럼 높은 발전원가가 바이오 매스 발전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중국의 바이오 발전소의 설비투자 비용이 화력발전소보다 2배 이상 많으며, 평균 발전원가가 0.7위안/KWH으로 정부가 정한 표준 판매가격 (上網電價)보다 0.2위안 높다. 정부의 보조금이 없으면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06년 이후 물가와 원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매스 전력가격에 대한 보조금은 여전히 2005년도에 정해진 0.25위안/KWH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술력 제약으로 설비의 국산화율이 매우 낮은 것도 투자비용이 하락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풍력발전 등과는 달리 바이오 발전의 송전망 건설 및 유지비용을 모두 발전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발전업체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오 에너지 프로젝트자체를 통해 이익을 취하기보다 해당 산업의 특혜우대 융자, 정책 자금 등을 노리는 ‘껍데기 회사’가 종종 생겨나고 있다.

시장 진입 문턱이 높은 바이오 연료

발전분야와는 달리 바이오 에탄올의 생산확대에 대해 정부는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0년까지 에탄올 생산량을 2배 이상 높인다는 계획도 결국 보류되었다. 지금까지 바이오 에탄올의 주요 생산 원료가 옥수수 등 식량이지만 지구상 5%의 경작지로 20%의 인구를 먹여 살리는 중국에게 식량 수급은 목숨을 걸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에탄올 1톤을 생산하기 위해 3.5톤의 식량작물이 필요할 만큼 바이오 연료 생산과 식량 소비가 사실상 경합관계에 있다. 옥수수 등 식량 수요증가에 따른 가격급등이 자칫하면 사회불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중국은 선뜻 바이오 연료 생산확대에 전력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텐관(天冠), 화뤈(華潤) 등 기존의 4개 회사를 중심으로 바이오 에탄올 생산허가를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한편, 방치된 ‘非경작지’를 충분히 활용하고 사탕수수 카사바 등 ‘비식량 작물’을 통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바이오 에탄올의 원가가 브라질 등 주요 생산국보다 2배 정도 비싼 톤당 4000위안에 달하며, 원료비 비중이 70% 이상으로 경제성이 낮고, 원료의 희소성으로 대규모 생산이 제약되고 있다. 현재정부는 매년 생산되는 약 100만 톤의 바이오 에탄올에 대한 재정 보조금을 15억 위안씩 지급하고 있다. 한편 바이오 연료의 유통채널은 대형국유기업에 의해 독점되고 있어 공정한 시장경쟁 체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생산업체들은 제품을 반드시 SINOPEC 혹은 Petro China에게 매각해야 하며, 이들 두 기업은 다시 매입한 연료를 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정해진 사용료를 받는 구조이다.

산업의 선순환 구조 아직 미정착

바이오 에탄올 이외에도 중국은 300만 톤 이상의 바이오디젤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생산되는 부분은 이의 10%인 연간 30만 톤에 그치고 있다. 체계적인 재배 계획, 완결한 산업 체인의 부재로 안정적인 원료확보 및 생산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주원인이다. 바이오디젤은 주로 황련목(黃蓮木), 단풍나무 등으로부터 추출된다. 그러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일부 지방은 맹목적으로 단일 품종의 나무를 대량 재배함으로써 생태파괴의 우려까지 일고 있다. 또한 나무의 성장주기가 5년 이상으로 매우 긴데다 은행대출을 받기 힘들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

대체로 중국의 바이오 에너지 산업은 아직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미숙아’라고 할수 있다. 원료제약과 낮은 경제성 등으로 단기 수익을 얻기 힘들며, 특히 바이오 연료 분야는 중소기업보다 대형 국유기업이 주도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 시장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시사점

중국은 코펜하겐 회의를 계기로 2020년까지 GDP 한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45% 감축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공식 발표했다. 경제 고성장에 따른 에너지난(難)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중 확대는 필연적인 대세이다. 즉, 중국정부의 정책 의지와 당위성 측면에서 신에너지 산업의 고성장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중국 신에너지 분야의 시장 성숙도가 아직 낮은 편이고 급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심상찮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커진 덩치에 비해 내실이 허약하고, 양적인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인 성장은 미흡하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과잉투자, 국내 시장 미형성, 인프라 부족, 기술력 저하 등 헤쳐 나가야 할 난제도 아직 산재해 있다.

따라서 단지 ‘녹색 성장’의 열풍을 타고 유망성을 근거로 한 섣부른 진출보다 중국 신에너지 산업의 발전단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례로 중국 태양광 발전의 경우, 국내시장 수요가 아직 미미하고 정책 불확실성이 크므로 단기이익 실현이 쉽지 않다. 최근 미국의First Solar는 발전 차액을 중국정부로부터 지원받기로 한 협의를 전제로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눠서 서부 내몽고 지역 내에 2G규모의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총규모가 크지만 실제로 2010년까지 30Mw만 건설해 시장 분위기를 살펴본 후 2015년 이후 본 게임을 시작할 예정이다. 풍력의 경우, 현재 발전과 설비부품 부문의 과열로 외자의 유망분야는 베어링 등 일부 고부가가치 부품에 국한되어 있다. 바이오 에너지의 경우, 연료 분야의 진입규제로 외자는 발전분야에서 규모의 경제확보를 통해 승부를 걸어야 한다.

물론 다른 시각으로 보면 중국 신에너지 산업에서 존재하는 일부 문제가 외자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폴리실리콘 등 부문의 단기과열도 정책수단 및 시장 기능에 의해 몇 년 이내에 해소될 전망이며, 장기적인 비즈니스 사이클의 관점에서 현재과열로 인한 일시적인 단가하락이 오히려 시장 진입의 좋은 시기로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향후 정책적 보완 등을 통해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점차 개선될 것이며 시장 질서도 차츰 확립되고 국내수요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태양광 전지 대표기업인 SUNTECH가 2006년 일본 최대 태양에너지 제조업체인 MSK를 인수한 데 이어 최근 풍력발전의 선두주자인 Gold Wind도 독일의 VENSYS에너지를 사들이는 등 Leapfrog식 기술도약을 위해 중국 우량 기업들의 해외 M&A 움직임도 대두되고 있다. 이들이 한국기업의 경쟁 상대로 부상하면서 신에너지 분야의 경쟁판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지피지기’의 자세로 차별화할 수 있는 분야로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단기 이익에 집착하기보다 멀리 내다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썬 쟈 선임연구원]

*위의 자료는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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