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축소, ‘중기 심각한 자금난 초래 우려’
이들 11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건의자료에 따르면, 신용보증 규모가 다른나라에 비해 많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융자나 투자 비중이 높아 보증위주의 우리나라와 단순비교는 불합리하며, 신용대출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일본과 보증규모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 정부금융지원형태별 비교 :
(한 국) : 보증(94.6%), 융자(5.2%), 투자(0.2%)
(미 국) : 보증(66.0%), 융자(0.1%), 투자(33.9%)
(프랑스) : 보증(78.0%), 융자(21.7%), 투자(0.3%)
- GDP 대비 신용보증규모(‘03년말) : 일본(6.5%), 한국(6.8%)
뿐만 아니라, 현재 금융기관의 여신심사능력이 크게 미흡, 담보위주의 대출 관행이 개선되지 않아 보증축소를 논의 할만한 환경조차 조성되지 않았으며, 신용보증서포함 담보대출비중이 70%를 초과, 순수신용대출은 11.9%에 불과
중소기업의 30%이상이 신용보증에 의존하는 현 상황에서 급격한 보증감축은 중소기업인의 사기저하는 물론 중소기업의 자금난 악화와 경기 회복지연 등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 부동산 42.0%, 신용보증서 30.4%, 예적금 10.0%, 순수신용 11.9%, 연대보증 3.3%
현 시점에서 신용보증을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경우 은행은 추가담보 및 연대보증인 입보 요구등 대출상환 압박이 거세지고 보증기관은 보증 사고율 증가로 오히려 정부출연금이 더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용보증 감축논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31.2%가 가장 효과적인 금융지원수단으로 “신용보증”을 꼽아 신용보증 확대요구는 지속적 으로 증가(‘03년대비 10.4%p 증가) 하고 있다고 밝혔다.
- 中企에 효과적 금융지원수단(‘04.12) : 금리인하 37.2%(1위), 신용보증지원 31.2%(2위), 신용대출 확대 19.3%(3위)
11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신용보증의 경우 사회경제적인 효과가 매우 크고,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신용보증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신용대출 확대와 신용보증 원활화를 위해 다음의 내용으로 긴급건의서를 마련했다.
ㅇ 정부출연금을 1조원이상 추가편성, 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
ㅇ 기술력과 성장성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지원을 확대
ㅇ 금융기관의 신용대출확대 기반을 조속히 구축
특히, 비은행 금융기관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 자조조직을 통해 자금 조달 할 수 있도록 지원
ㅇ 보증기관간 전담 영역을 특화·전문화
ㅇ 신용대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신용정보회사 활성화
< 신용보증의 경제적 효과 추정 >
정부가 5,210억 출연, 31조원의 신용보증 공급한 경우 경제효과(신보 기준)
·생산파급 효과 19,508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9,674억원
·취업유발 효과 93,554명, ·조세수입 증대효과 2,128억원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신용보증 운용성과와 적정출연금 산정방식」적용, ‘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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