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 이제 ‘아이폰’으로도 본다
법제처는 이미 지난 3월 2일부터 옴니아폰 등 윈도우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법령정보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이번에 Mac OS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아이폰으로 그 서비스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50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도 법령, 판례 등 국가법령정보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서비스를 개시한지 이틀만에 무료어플리케이션중 자료부분(reference) 다운로드 순위 1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종합순위로는 3위를 차지하고있다.
이번 서비스 개시로 아이폰 사용자들은 4천여건에 달하는 현행법령, 6만여건에 달하는 판례 원문, 헌법재판소 결정례 1만8천여건,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예규 2만여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12만여건 등 총 25만건의 법령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의 이번 서비스는 정부부처로서는 최초로 행정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제처는 앞으로 아이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T사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국가법령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민간 사업자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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