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전자출원 100%에 도전
우리나라의 전자출원율은 2005년부터 미국, 일본보다 높은 세계 최고의 자리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수년 내 세계 최초로 전자출원율 100% 달성도 기대해 볼 만하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은 서면출원은 전체출원의 5.7%를 차지하였는데 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중소기업출원 및 개인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정보기획국 관계자는 “전자출원의 비용이 더 저렴한데도 서면출원을 하는 이유는 출원인이 인터넷 출원 과정을 어려워하는 데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는 전자출원이 힘든 정보화 취약계층과 경제적 약자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자출원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추어 특허청에서는 이미 제공하고 있는 특허로(http://www.patent.go.kr),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등의 전자출원 지원책을 병행하면서 금년 4월부터는 누구라도 요청하면 어디든 찾아가는 방문형 전자출원 교육을 수요에 맞게 대폭 늘리고, 특허청 서울사무소(02-555-9293), 특허고객서비스센터(042-481-5215)를 직접 찾아오는 출원인에게는 1:1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전자출원 도우미제를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방문형 전자출원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기관이나 단체는 특허문서전자화센터 홈페이지(http://www.kpds.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교육비는 전액 특허청이 부담한다고 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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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김상묵
042-481-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