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6년 성과와 칠레 강진의 수출입 영향 분석
1. 한-칠레 교역 현황
□ 우리나라의 ’09년 對칠레 교역비중은 0.78%
수출 22억불(0.61%), 수입 31억불(0.96%), 총 교역액 53억불 기록
전체 교역 중 칠레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입이 협정체결前인 ’03년 0.59%에서 ’09년 0.96%로 증가, 수출은 ’03년 0.27%에서 ’09년 0.61%로 증가
※ 칠레 수입 비중(금액기준) : ’03년 28위 → ’09년 24위로 순위 상승
※ 칠레 수출 비중(금액기준) : ’03년 44위 → ’09년 33위로 순위 상승
□ 한-칠레 FTA 발효 후 양국간 교역은 6년간 연평균 27.1% 증가율을 기록하며 對세계 교역 증가율 11.9%를 크게 상회
’04.4월 한-칠레 FTA 체결의 무역창출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최근 2년간 교역은 마이너스 성장
□ 협정 발효 초기에 확대되었던 무역수지 적자는 점차 축소되어 ’04년 발효 초기 12.2억불 적자 → ’09년 8.7억불로 축소
전체 교역액 대비 적자 비중도 ’04년 46.4%에서 ’09년 16.4%로 크게 감소
2. 對칠레 수출입 상위 10대 품목
□ 상위 10대 수입품목
우리나라는 칠레로부터 동(銅)·아연 등 광물 원자재와 펄프, 돼지고기(삼겹살), 포도를 주로 수입
- 상위 10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수입의 90%대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對칠레 수입은 특정 품목에 한정
- 특히 동 관련 품목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동 국제시세에 따라 수입액도 변화하는 구조
□ 상위 10대 수출품목
우리나라는 칠레에 석유제품,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재 등을 수출
- 석유제품과 승용차가 對칠레 수출액의 절반을 차지
- 특히 보일러용 부속기기는 최근 對칠레 주요 수출품목으로 새롭게 진입하였고, 석유제품이 승용차를 제치고 최대 수출품목으로 등장
3. 對칠레 상위 10대 품목의 수출입의존도 분석
對칠레 수입액 상위 10대 품목의 칠레 수입의존도를 살펴보면,
상위 10대 품목 모두 우리나라 수입시장점유율 상위 3위 차지
- (칠레산 비중 1위 품목) 동과 동합금, 펄프, 정제하지 않은 동, 포도, 몰리브덴광
- (칠레산 비중 2위 품목) 동광, 돼지고기
- (칠레산 비중 3위 품목) 아연광, 연광, 알코올
특히 동, 포도, 펄프의 칠레 수입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바, 최근 칠레 강진 여파에 따른 수급차질이 우려됨
對칠레 수출액 상위 10대 품목의 칠레 수출의존도를 살펴보면, 보일러용의 부속기기 1개 품목만이 對칠레 수출의존도 1위, 나머지 품목은 7～39위까지 다양하게 분포
對칠레 수출의존도를 고려할 때, 이번 지진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 피해정도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4. 시사점
칠레와의 FTA 발효 후 6년간 對칠레 교역비중이 증가하고, 교역액 증가율도 우리나라 전체 교역 증가율을 상회하는 등 FTA의 효과가 통계로 입증
그러나 최근 2년간 수출증가율이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음
글로벌 경제위기 영향도 있겠으나, 中-칠레(’06.10 발효) 및 日-칠레 (’07.9 발효) 등 경쟁국의 FTA 발효로 칠레 수출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반영하기도 함
⇒ 우리 수출기업들은 FTA의 가격측면 이점에만 안주하지 말고, 제품 품질경쟁력 및 마케팅 등에 주력할 필요
금번 칠레 강진은 對칠레 수입의존도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차질 및 국내 물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
최대 수입 품목인 동(銅)과 펄프의 국제가격이 이미 상승세
포도·돼지고기 등 칠레 의존도가 높은 소비재 수입물가 및 국내 소비자 물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
따라서 對칠레 수입 편중이 심한 품목과 관련된 수입업체는 거래선을 다변화 할 필요가 있음
다만 칠레 강진여파에 따른 우리 기업의 수출 피해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對칠레 수출의존도 1위 품목인 보일러용의 부속기기(28.7%) 外 여타 수출품목들의 對칠레 수출의존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됨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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