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천안함 침몰 사고 관련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 취지문에서 ‘군과 정부가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제기된 설득력 있는 의혹과 추론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는커녕 소극적 부인과 정보통제에만 급급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존 병사들의 외부 접촉도 철저히 차단하고 심지어 병사가족 동태를 감시하는 등 구시대적인 비밀주의와 관료주의가 재연되고 있다’며, 천안함의 병사 전원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민의 일원으로써 관련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정보공개청구 취지를 밝혔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4가지 분야는 ▷사고관련 주요 일지와 교신기록들, ▷해군의 사고예방 및 대응 매뉴얼과 이행 기록 문서들, ▷기뢰 등에 의한 외파의혹을 규명할 각종 문서들, ▷당일 천안함 등이 참여한 기동의 목표와 임무, 한미연합전력의 배치 상황과 관련된 정보 등이다.
참여연대는 ‘군과 정부는 천안함 병사 가족들과 시민들이 상황을 납득할 수 있도록, 군과 정부는 각종 의문에 적절한 정보의 제공으로 답해야 할 책무를 즉각 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정보공개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그리고 ’만약 정부가 지금까지의 관성대로 엘리트주의적 비밀주의에 젖어 일괄 비공개로 국민의 기본적인 알 권리를 가로막고자 한다면 정부와 군에 대한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국방부와 정부의 정보공개 의지와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병사가족들을 비롯한 국민 모두의 알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수단과 노력들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공개청구서
천안함 사고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진상규명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청구 취지
지난 3월 26일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두 동강이 난 채 침몰하고, 46명이나 되는 천안함 병사들이 실종되는 비극적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6일째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침몰 원인이 규명되기는커녕, 의혹과 불신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방부가 천안함이 사고 당시 수행하고 있던 임무, 사고 전후 교신내역, 사고 접수 후의 군의 활동 내역 등과 관련된 기초적인 사실관계 정보조차 병사 가족과 시민들에게 공유하지 않고 통제일변도로 대응해 온 것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더욱이 군과 정부는 사고 발생 시간과 사고 대응 일지조차도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고 부실한 단답식 대답과 잦은 번복으로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고,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제기된 설득력 있는 의혹과 추론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설명과 관련 정보의 제공대신 소극적 부인과 정보통제에만 급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더욱이 생존 병사들과의 접촉도 철저히 차단하고 심지어 병사가족 동태를 감시하는 등의 구시대적인 비밀주의와 관료주의도 재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천안함의 침몰과 관련해서 이미 많은 의혹과 질문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사고 당일 천안함의 독수리훈련 등 한미연합작전 참여 여부, 통상적이지 않은 항로 선택의 경위, 특히 백령도 인근 1마일 이내로 접근한 이유, 당일 있었던 함포사격의 목적과 경위, 한국군 및 미군 기뢰 설치 및 수거 여부, 구조 지연이 발생한 원인과 타당한 근거에 대한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기되고 심지어 오폭 가능성도 거론되는 실정입니다. 이는 군과 정부에 의해 정당한 알권리를 박탈당한 병사 가족과 시민들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자구적으로 노력한 결과로서, 이에 의문에 적절한 정보의 제공으로 답해야 할 책무는 전적으로 군과 정부에게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쏟아지는 각종 추측과 의혹을 제거하고 사고 발생 경위를 밝히기 위해 1) 사고관련 주요 일지와 교신기록들, 2) 해군의 사고예방 및 대응 매뉴얼과 이행 기록 문서들, 3) 기뢰 등에 의한 외파의혹을 규명할 각종 문서들, 4) 당일 천안함 등이 참여한 기동의 목표와 임무, 한미연합전력의 배치 상황과 관련된 정보 등 4가지 분야의 16개 항목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아래와 같이 국방부에 접수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군은 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군’과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라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무성의하게 일괄 비공개로 처리하는 무성의하고 폐쇄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들은 의혹 해명에 필수적인 정보들이며, 이 사고에 대한 국민적 의혹의 핵심을 구성하는 정보들입니다. 정보공개청구된 문서와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것은 시민의 우려와 관심에 부응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진상규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지금까지 군과 정부에게 제기되어 온 심각한 불신과 의혹을 해명하는 첫걸음이라 할 것입니다. 반면, 정부가 지금까지의 관성대로 엘리트주의적인 비밀주의에 젖어 일괄 비공개로 국민의 기본적인 알 권리를 가로막고자 한다면 정부와 군에 대한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군과 정부는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밀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들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정부의 진상규명과 정보공개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병사가족들을 비롯한 국민 모두의 알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수단과 노력들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 아 래 -
▣ 정보공개청구 내역
◯ 각종 사고 관련 일지와 기록들
▪천안함 침몰 사고발생이 해군에 통지된 이래 3월 30일까지 국방부와 해군이 취한 모든 조치와 행동을 알 수 있는 일지 혹은 보고 문서 일체
▪3월 26일 침몰 당일 오후 6시 이후 천안함의 교신내용 일체 또는 이를 포함하는 문서 일체
▪3월 26일 침몰 당일 오후 6시 이후 천안함 함장의 핸드폰 수신 및 발신 내용 일체 또는 이를 포함하는 문서 일체
▪천안호 침몰 사고 생존자들에게 내려진 국방부 및 해군의 지시 또는 명령 사항 일체 또는 이를 포함하는 문서 일체
▪사고 당일 오후 6시 이후 작성된 천안함과 속초호의 조타사 일지, 항적기록 등을 비롯한 두 초계함의 항해 내역을 알 수 있는 문서 일체
▪천안함 또는 다른 초계정이 사고지역 항해 또는 백령도 서쪽 1마일 이내에 접근한 사례와 내역을 알 수 있는 지난 2년간 항적일지 혹은 이와 관련된 보고 문서 일체
◯ 각종 해군 지침과 매뉴얼
▪해군의 해상사고 발생시 대처하는 보고절차, 이항절차, 생존자 구조절차 등을 포함하는 매뉴얼 혹은 지침 사본, 그리고 천안함 사고 발생 후 이 매뉴얼에 따라 취해진 조치들에 대해 알 수 있는 보고 문서 일체
▪해군 함정, 특히 초계함 운항의 적정 수심과 관련된 매뉴얼, 지침 또는 이를 포함하는 문서 일체
▪해군 함정, 특히 초계함이 행하는 운항과 작전, 수리와 정비에 관해 기록 및 보고의무를 규정한 각급 매뉴얼, 지침, 내규 관련 문서 일체
◯ 기뢰 등에 의한 폭파의혹 혹은 오폭 의혹 관련
▪한국전쟁 당시 북측이 서해상과 동해상에 각각 설치한 기뢰의 종류와 수량, 지역에 대해 알 수 있는 기록 혹은 보고서 일체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NLL 이남 서해상에서 발견 혹은 제거된 북측 혹은 남측과 미군 측 기뢰, 폭뢰, 어뢰의 종류와 수량에 관해 알 수 있는 기록과 보고 문서 일체
▪특히 한국군과 미군이 NLL 이남 서해상에 설치한 바 있는 기뢰, 폭뢰의 종류와 수량, 제거 시기와 잔존 혹은 실종 장비의 수량 등을 알수 있는 각종 기록과 보고 문서 일체
▪NLL 이남 서해상에서 기뢰를 이유로 항해 위험 혹은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던 사례의 유무와 내역을 알 수 있는 문서 일체
◯ 천안함의 당일 임무와 독수리 작전 관련
▪천안함이 당일 수행하고 있던 임무와 백령도 인근 통과 목적을 알 수 있는 기록 혹은 보고문서 일체
▪한미 독수리 훈련의 훈련 내용과 천안함이 독수리 훈련과정에서 수행하게 될 기동의 내용과 연습할 장비의 종류와 연습방식을 알 수 있는 기록 혹은 보고문서 일체
▪사고 당일 사고 발생시점에서 반경 50Km 이내에 있었던 한국군과 미군 측 함정의 종류와 수, 실제거리를 알 수 있는 자료 혹은 보고문서 일체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연락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김희순 간사
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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