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금융투자자,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한다
대상자는 영업기금이 70억원 이상인 외국 금융회사 국내 지점의 부지점장급 이상 중 주재비자(D-7) 소지자이며, 발급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 임원이 금융지원센터에 카드 발급 신청을 하면 금융감독위원회 내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발급한다.
※심사위원회: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
지난 3. 15.까지 은행, 보험, 증권 등 총 22개 외국계 금융회사 지점장 등 35명이 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이중 32명이 카드를 발급받았다.
※ 카드발급자 국적별 : 일본 8. 중국 7, 프랑스 4, 영국 3 등 총 32명
법무부는 외국 금융회사의 투자유치 확대 및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국내 지점 소속 외국인 임원들에게 출입국 편의 개선을 위한 전용심사대 이용 확대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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