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로부터 국민재산 보전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정부(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06년부터 시범 도입하여 ’08. 4월부터는 전국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10년도 풍수해보험 국비지원사업비 68억원이 확보되어 ‘전국 47만 가구’정도가 보험에 가입·지원 혜택을 받아 풍수해로부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소방방재청은 ‘10. 3. 3일(수)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를 개최 ‘10년 상품개선을 심의·의결하여 4. 1일부터 보험회사(동부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를 통해 본격적으로 풍수해보험 상품판매를 한다.
‘10년 주요 상품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택의 경우, 세입자 동산 침수피해 발생 시 기본침수보험금을 2배 인상
- 공동주택의 경우, 실손형 상품 가입 시 계약자가 임의선택 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10만원~50만원) 특별약관 신설
-온실의 경우, ‘06~’09년 실적 손해율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보험료 평균 12.9%인하
- 축사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개정(‘09.3.5) 되어 농작물재해보험으로 판매(’10.1.1부터)됨에 따라 풍수해보험에서 상품판매 폐지
한편, 소방방재청은 국가재정의 건전성 도모와 주민자율방재 의식 고취를 위해 국비로 지원하는 부가보험료를 10%(100%→90%)축소,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위험보험료를 5%(90%→85%)축소하였다.
풍수해보험은 전체 보험료의 57~64%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주민은 36~43%만 부담하여 적은 비용으로 풍수해 피해발생시 실질적 복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국민들은 예상치 못한 태풍이나 집중호우, 대설 등과 같은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풍수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다.
2009년에는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대폭 증가하여 국비지원 보험료 68억원이 ‘09년 8월말에 조기 소진되어 ’09년 하반기 에는 많은 주민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 ‘08년 : 243,434건 4,799백만원 → ’09년 : 460,885건 6,800백만원(8월말)
이 같은 증가현상은 재해피해 발생시 그동안 정부의 무상지원금제도에서 벗어나 태풍, 홍수, 호우, 대설 등과 같은 풍수해에 스스로 대비하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올해 국비지원 보험료 예산이 전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은 정부 보조금이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가입을 권장한다.
갈수록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곳곳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지역별 시간당 강우량 차가 커지고 국지성·동시다발성 집중 호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정부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 스스로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금년 여름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이라는 예고가 나오고 있다. 풍수해보험이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는 물론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가입홍보와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는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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