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 재건축 허용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공동주택 구조·설비·주거환경 등 검토
- 향후 부동산 시장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의 합리적 방향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
‘공동주택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는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를 놓고 제기되는 문제를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구성되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03년 12월 30일 도시정비조례를 통해 재건축 허용연한을 40년으로 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대량공급시기를 고려해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년~1991년 준공된 아파트는 22~38년,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등 기준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이에 노원구 등 일부 자치구와 지역주민들은 현 조례에서 정한 재건축 허용연한이 채워지지 않았지만 아파트의 구조적 안정성(내진설계 미비), 설비 배관의 노후화, 주거환경의 열악(주차장 부족 등)을 이유로 재건축허용연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같은 내용으로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이 ‘09년 6월, 10월, 12월, ’10년 2월, 3월에 열린 도시관리위원회 심의에서 5차례 보류된 바 있다.
개정 조례안은 ‘09년 6월에 고정균·박환희 의원 외 41명과 ‘09년 8월에부두완 의원 외 22명이 각각 발의하였다.
주요내용은 1984년 이전 준공아파트는 20년, 1985~1992년 준공아파트는 22~29년, 1993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30년으로 각각 재건축 가능연한을 단축하는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국가적 자원낭비 및 환경파괴, 주택수급 불균형, 부동산 투기조장 등 사회문제가 크게 야기될 우려가 있는 점을 들어 보류되었다.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공동주택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는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언론인 등으로 구성하며 재건축 허용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의 현황을 정밀히 분석한 후 연말까지 원점에서 정책의 보완방향 및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하에 실무 TF팀을 구성(관련 전문가를 영입, 필요시 자문위원 중 선발)할 예정이다.
TF팀은 현황분석팀과 제도개선팀으로 구성하여 각 분야별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게 된다.
4월 중으로 공동주택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선임과 실무추진단(TF팀)을 구성하고 5월부터 조사대상지 선정, 용역 검토, 현황 분석 등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구조성능, 설비성능, 주거환경, 장기수선충담금 등 아파트 정밀점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의 구조성능, 설비성능, 주거환경, 장기수선충담금의 적립현황 등을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정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구조성능(지반침하상태, 건물기울기, 균열상태, 하중상태, 철근노출 및 부식 등) ▲설비성능(기계설비 시스템, 장비 및 배관의 노후도 등) ▲주거환경(단지내 주차장 규모, 세대당 차량대수 등) ▲장기수선충담금(적립금 현황, 사용내역의 적절성 등) 등을 검토한다.
조사대상단지는 자문위원회에서 조례개정시 완화 적용되는 ‘85년~’91년 준공된 186개 단지 중 준공년도, 지역, 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10개 단지를 선정하게 된다.
<합리적인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연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 방안 제시>
이와 함께, 공동주택건축 정책자문위원회는 TF팀의 현황분석 및 정책대안을 토대로 공동주택재건축 허용연한의 조정이 향후 부동산 시장과 서울시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동주택재건축 정책의 보완방향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서울시에 제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내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를 두고 찬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시는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검토를 실시해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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