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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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1 14:15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DDA농업협상의 진전과 동시 다발적 FTA 협정 추진 등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농어업·농어촌의 어려움이 가속화 됨에 따라 농어업·농어촌은 안정적인 발전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을 제200회 강원도의회 의결(3.25일)을 거쳐 공포(4.2일)되어 정부의 지원에 대한 지방비 추가지원과 도 자체 농어업·농어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WTO농업협정, 자유무역협정 등의 이행에 따른 축산·식량작물·원예작물·수산업 등 피해품목의 경쟁력 제고와, 강원 10대농특산물 명품화를 위한 시책 마련, 친환경농업·밭농업 육성, 수출농어업 육성, 농어촌 체험관광과 도농교류 협역 지원,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시책, 농수산물의 유통, 산림 소득원 조성, 수산자원조성 및 어업 기반시설 확충, 농림축수산업의 연구개발 등 농어업의 특성화·차별화·명품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도농교류촉진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99년부터 12년동안 강원 농어업·농어촌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온‘새농어촌건설운동’의 추진 규정을 반영하므로써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강원도 농어업·농어촌에 더 큰 희망과 경쟁력을 쌓는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연 재해로부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어업 경영과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대책법” 에 의한 정부 지원제외대상 재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앞으로 기후변화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상재해(일조량 부족, 봄철황사, 여름철 폭염 등)에 도 차원의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도에서는 금번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농어업·농어촌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된 각종 지원사업 대한 보조금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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