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美 USTR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및 SPS/TBT 무역장벽보고서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는 1988년 美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의거, USTR이 美 업계의 의견 등을 기초로 작성, 매년 3월말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로서, 금년도 보고서는 미국의 62개 주요 교역국 및 지역통합체를 대상으로 무역과 투자에 대한 장벽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술
특히, 금년부터 SPS(동식물 위생 및 검역) 및 TBT(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사안은 NTE 보고서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각각 발표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산 제품에 대한 외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표명한 바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Ron Kirk 美 USTR 대표는 '09.7월 SPS/TBT 무역장벽보고서를 도입할 예정임을 밝힘
※ 영문 명칭 : - Repor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Repor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금년도 NTE 및 SPS/TBT 무역장벽보고서는 총 609쪽 분량으로서, 중국(54쪽), EU(41쪽), 일본(24쪽)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관련 사항은 16쪽 분량임
금년도 NTE 보고서는 쇠고기, 쌀 등 미국산 물품의 우리나라에 대한 시장접근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일부 서비스 시장의 규제 완화, 우리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 및 지재권 보호 현황을 소개하는 등 작년 보고서에 비해 우리나라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한·미 FTA와 관련, 동 협정은 지난 17년간 미국이 체결한 FTA 중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most commercially significant) 평가하고, 비준 및 이행시 미국의 8번째 교역국인 우리나라와의 동맹을 강화하며 아·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
※ 한·미 FTA 주요 협상 결과 및 美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영향 평가 등은 작년 NTE 보고서 내용과 동일
다만, 이를 위해서 자동차 및 쇠고기를 포함, 다수의 통상현안 해결을 위해 한·미 양측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힘
금년도 처음 발표된 SPS 무역장벽보고서는 미국 쇠고기의 수출, LMO법 등을, TBT 무역장벽보고서는 유기가공식품인증제, 기능성 화장품 주성분 제도, 냉장고 에너지효율 표시 등의 현황 및 향후 미측 관심 사항 등에 대해 각각 기술하고 있다.
동 보고서들에 포함된 사안들은 대부분 작년 NTE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안들이지만, 체리에 대한 메틸 브로마이드 훈증 요건, 불검출 농약 목록 신설, 태양광 패널 등은 신규 사안으로 포함
4미측이 금년도 NTE 및 SPS/TBT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제기한 우리나라 관련 사안 중 객관적으로 기술된 사안들도 있으나, 미국 업계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미측이 제기하는 사안 중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 및 관행에 합치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양국간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되, 미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
2009년 통계로 미국은 우리나라의 4번째 교역국이며, 우리나라는 미국의 7번째 교역국으로서, 상호간의 교역은 양국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 양국간의 교역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현안의 해결을 위해 분기별로 한·미 통상협의를 개최하고 있는 바, 우리 정부는 동 협의체를 통해 삼계탕, 감귤, 토마토의 對美 수출 문제 등 우리측이 제기하는 통상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한·미 통상협의
-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한·미 양측간 통상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3-4회 부정기적으로 서울/워싱턴에서 번갈아 개최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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