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업무상재해자의 건강보험 진료 건 사업주 환수 및 행정처분 등 공조 강화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노동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진료로 부당하게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건강보험으로 요양을 받은 사안에 대해 기획조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산업재해건 조사과정에서 “사업주에게 환수 고지한 업무상재해 부당이득금 내역”을 노동부에 제공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공단이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3년(‘06~’08)간 2,462개 업체에 대하여 사법조치 및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앞으로 공단에서는 동 업무상재해 부당이득금 내역 자료의 제공범위를 확대하여 노동부에 제공하므로서 행정처분 등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여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은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적발하여 통보한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내역(2,355건 :‘06~’08년)” 을 활용하여 업무상 재해임에도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건에 대해 진료비 환수에 나서는 등 노동부와 적극 협력하여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는 행위를 근절토록 모든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방침이다.
참고로 공단은 ‘07년~09년까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아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93천건, 180억원을 환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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