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피침해 기업의 74.4%가 매출액 감소 피해
310개사 심층방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IP = 무형자산 → 핵심자산’ 추세를 반영, 지재권 관련 피해가 직접적인 소송비용 부담 외에도 R&D, 사업화, 이미지(마케팅) 등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침해 형태는 ‘해외현지에 등록된 지재권을 타사가 무단으로 사용(생산 등)한 경우’(80%)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해외 피침해 발생국가는 중국(58.3%)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타사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미국(31.7%)이며, 심층 조사대상의 59.7%(310개사 중 185개사)가 향후 지재권 침해를 통보받거나 분쟁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구영민 산업재산보호팀장은 지재권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경영 및 수출전략에 큰 타격이 발생하므로 기업의 취약한 대응역량을 고려하여 수출기업 사전 리스크 분석, 수출단계별 지재권 체크포인트 제공 등 분쟁 사전예방 정보 및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금번 세부조사 결과는 중국 진출기업 대상의 ‘수출단계별 지재권 체크포인트 안내 세미나’와 연계하여 발표될 예정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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