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경제 부문별 연관 효과 약화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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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12:10

서울--(뉴스와이어)--Ⅰ. 개요

소비, 투자, 수출 등의 산업 연관 효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축소된 반면 수입 유발 효과는 상승하고 있어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상승과 고용 증대에 대한 효과가 약화되고 있음

소비, 투자, 수출이 생산에 미치는 유발 효과는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소비, 투자,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작아지고 있고 수입 유발 효과는 높아지고 있음. 그 결과, GDP에서 차지하는 수입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입의존도를 실질 GDP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0년 31.3%에서 2009년 38.4%로 증가됨

또한 취업 유발과 고용 유발 효과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생산 유발 효과가 증대하고 있으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부가가치 창출력이 떨어지고 취업이나 고용 유발이 축소

Ⅱ. 부문별 투입 효과

(소비의 경제적 효과) 소비의 생산유발효과는 최근 정체하는 경향을 보이나, 수입유발효과는 지속 상승하였으며, 특히 소비의 고용유발계수가 크게 하락함

소비의 생산유발효과는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며, 수입유발효과는 증가하고 있어 소비 증가가 내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음

2007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소비의 생산유발계수는 2000년 1.671에서 2005년 1.721로 증가하였으나, 2007년 1.720로 정체 상태임. 2007년 소비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30으로 2000년 0.836에 비해 하락. 특히, 2000년 소비의 수입유발계수는 0.211이었으나, 2007년 0.232로 지속적으로 상승

소비의 고용효과 : 소비의 부가가치 유발이 하락하고 수입 유발 효과가 커지면서 소비의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2007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2007년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는 각각 17.1명, 11.3명으로 2000년 21.4명, 12.5명에 비해 20.1%, 9.6%씩 하락

※ 취업유발계수는 고용량에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영업자까지 포함한 수치이며, 고용유발계수는 노동량에 피용자(임금노동자)만 포함한 수치임

(투자의 경제적 효과) 투자의 생산 유발 효과는 상승하고 있으나,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약화되고 수입 유발 효과는 상승 추세임

투자의 유발계수를 보면, 생산 측면에서는 상승하고 있으나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2007년에 들어 하락세를 보임

생산 유발계수는 2005년 1.996에서 2007년 2.027로 상승했고 유발액은 같은 기간 451조 원에서 509조 원으로 증가.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2006년 0.792에서 2007년 0.778로 하락. 수입 유발계수는 2005년 0.296으로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세로 2009년 0.319를 기록

투자의 취업 및 고용 유발 계수 역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취업 유발 계수는 2000년 15.0명에서 2007년 13.1명으로 12.7% 하락. 고용 유발 계수 역시 2000년 11.9명에서 2007년 11.0명으로 7.6% 하락

(수출의 경제적 효과) 수출은 생산 유발계수가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부가가치 유발계수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취업 및 고용 유발계수가 급속히 낮아지고 있음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하락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 및 소재의 수입 의존도 심화로 인해 수입유발계수 증가

2007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수출의 1단위당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는 수출의 생산유발계수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 2007년에 들어 다소 하락. 2000년 이후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2000년 0.633에서 2007년 0.600으로 하락. 부품 및 소재의 수입의존도 심화로 수출의 수입유발계수는 2000년 0.367이었으나 지속적인 상승으로 2007년 0.400을 기록

수출의 취업 및 고용 유발계수 큰 폭으로 하락

2007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수출에 따른 취업·고용 유발계수가 2000년 이후 감소세 지속. 2007년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는 각각 9.4명, 7.1명으로 2000년 15.3명, 10.6명에 비해 38.6%, 33%씩 하락. 수출 산업의 고용창출 능력의 약화와 수입유발계수의 지속적 증가가 수출의 취업·고용 유발계수의 감소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Ⅲ. 원인과 대책

(원인) 생산성 상승, 높은 부품·소재 의존도, 노동집약 산업의 해외 이전 등에 의해 생산유발 효과는 증가하는 가운데 부가가치 및 고용 유발 효과가 약화되고 있음

산업구조가 자본·기술 집약형으로 전환되어 생산성이 향상됨에 따라 생산의 유발 효과는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국내 산업의 부품·소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국내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국내 소비, 투자, 수출의 전·후방 산업간 연관성이 떨어지고 고용 창출력이 낮아짐

한편, 노동집약 산업의 해외 이전에 따라 국내 소비, 투자, 수출 증가에 따른 국내 고용이 위축되고 있음

또한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아웃소싱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도 부가가치 및 고용 효과를 낮추고 있는 원인임

(대책) R&D 투자 확대, 기초 및 원천 연구 지원 강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육성, 신성장 원천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국내 부가가치 및 고용 효과를 제고하도록 해야 할 것임

R&D 투자 확대와 기초 및 원천 기술 확보 등을 통해 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육성함으로써 제조업을 강화하고 관련 서비스업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는 전략을 적극 추진

신성장 원천 산업을 육성하여 국내 경제 부가가치와 고용률을 제고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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