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시회 참가 한국기업, 더 이상 이러면 안된다”
최근, 기업간 특허분쟁이 심화되면서 CeBIT, IFA 등 독일의 주요 전시회에서 우리기업에 대한 해외 특허권자의 침해주장으로 전시회 부스 및 전시물품이 가처분·가압류되는 등 전시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 CeBIT (Center for Bureau,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되는 세계 규모의 정보통신 전시회
▪ IFA (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
-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박람회
이는 전시회 개최가 활발한 독일 특유의 법집행에 의한 것으로, 상대방 의견청취가 없이 결정되며, 긴급히 집행되는 등 특허권자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어떠한 법적대응을 못한 채 압수수색·가처분 등을 당하게 되므로, 홍보의 장이 되어야 할 전시회에서 오히려 기업 이미지를 실추하게 되어 기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되므로 전시회 참가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해외 전시회 참가 기업의 대응강화를 위하여 오는 4월 7일(수요일) 오후 2시에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강남구 역삼동)에서 ‘해외 전시회 참가에 따른 지재권 분쟁예방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사로는 독일 및 중국 현지에서 활동중인 변리·변호사, 교수, 공무원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해당 국가 가압류·가처분 제도에 대한 설명과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전시회 참가를 위한 사전·사후 대책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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