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지역차별성 고려해 추진해야”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추진배경
2008년 10월 이전 10부제 운행을 추진했던 경기도는 2008년 10월 운행 준수율과 위반율을 검지할 수 있는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하는 승용차요일제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경기도 7개소 지점에서 실시간으로 위반차량을 감지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자율참가 저조·위반율 다소 높아
경기도 승용차요일제에 참가한 승용차수는 2010년 1월을 기준 118,225대로 경기도 승용차 등록대수의 약 4.01%로 조사됐다. 참여자들의 거주지역은 대중교통시설 이용이 비교적 양호한 서울시 주변을 중심으로 분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승용차요일제 위반건수는 2009년 총 18,768건으로 약 16%를 차지했으며, 이 중 인센티브 제공기준선인 3회 이상을 위반한 운전자는 9,523명(8.05%)으로 참가율은 낮고 위반율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위반율이 다소 높게 조사된 것은 현재 경기도 대중교통 편이성이 서울시에 비해 약간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 준수·위반의 확률적 선택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승용차요일제 참여 운전자의 거주지역에서 단위통행 에너지 소비량이 높을수록, 버스정류장당 잠재이용수요가 낮을수록 위반율이 높게 추정됐다. 단위통행에너지소비량이 높은 것은 통행빈도가 낮은 지역, 버스정류장당 잠재이용수요가 낮은 경우는 버스정류장의 수가 적어 버스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1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14개 시군의 인센티브 제공실적을 살펴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총 14건, 공영주차장 할인혜택 지원이 총 136,879건을 기록했다.
경기도민 천 여 명을 대상으로 승용차요일제 참여여부와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4회에서 5회 승용차를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목적지는 서울시가 2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평균 통행시간은 33.8분이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자가 운행휴일에 주로 이용하는 대체수단은 버스가 48.7%를 차지했고 이 경우 소요통행시간은 평균 47.4분으로 승용차 이용과 비교해 15분 정도가 늘어났다.
참여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 이상이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응답자 중에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과 보험료 할인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용만족도에 대한 설문에서는 경기도 차량이 서울시의 남산터널을 이용할 때 받는 혼잡통행료 할인이 가장 높은 7.1점(10점 만점)을 얻었다.
개인별 승용차요일제 위반 이유로는 위급상황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최소 1회 이상 위반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위반횟수를 조사한 결과 3회 미만이 38.9%에 그쳐 위반율이 높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 결과를 승용차요일제 관리시스템에 이력정보와 대조한 결과, 이력정보에는 30% 가량만 기록돼 있어 리더기를 대폭 확충하거나 다른 관리시스템 적용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가 꼽은 승용차요일제 효과로는 도로교통 혼잡완화(38.6%)와 에너지 절감(39.9%)으로 나타났으며 승용차요일제 참여 이유로는 전체 응답자의 38%가 강제적인 부분이 크다고 답했다. 승용차요일제 시행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이 41.5%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에는 버스노선 조정과 확충, 도로망·철도망 확충 등 인프라 확대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시행 전·후의 통행량 변화를 기준으로 시행효과를 분석하면 요일제에 참가한 차량을 대상으로 경기도 주요 11개 지점의 교통량은 0.36% 감소, 통행속도는 0.31% 증가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율 제고 위해 참여 동기 부여해야
경기개발연구원 빈미영 연구위원은 경기도 승용차요일제가 실질적인 시행효과를 거두기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경기도에서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해 단계별로 확대해야 한다. 인센티브제도는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효과가 높기 때문에 승용차 운행비와 유류비를 연동해 지원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자동차세 감면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세 감면제도는 경기도 시·군 관할이므로 승용차요일제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에서는 현장서비스 지원측면에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승용차요일제를 교통수요관리방안의 하나로 볼 때, 업무통행, 출·퇴근 통행에 기업의 셔틀버스운행을 지원하거나 주차요금 인상, 환승주차장과의 연계방안, 대중교통시설 확충과 같은 수요관리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 1단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나 보다 정밀한 요일제 참여율과 위반율에 대한 검지를 위해 향후 약 6억 2천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는 승용차요일제를 수도권의 교통수요관리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정비소와 세차소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운전자에게 할인업체의 위치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도 지원돼야 한다.
승용차요일제 시행목적이 교통수요관리와 에너지 절감, 이산화탄소 저감 등의 여러 목표로 분산돼 있다. 예측할 수 있는 시행효과를 목표로 구체적인 사업화가 제시돼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에너지관리공단 등 기관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광역시와 도 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의 검지시스템에 대한 표준화도 이뤄져야 한다.
웹사이트: http://www.g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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