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고용 탈(脫)공업화의 원인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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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12:10

서울--(뉴스와이어)--고용 탈공업화의 현황

국내 고용시장은 1980년대 말을 기점으로 뚜렷한 탈(脫)공업화 (de-industrialization)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 취업자에서 제조업 부문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 28.7%를 정점으로 지속 하락하여 2007년 현재 17.6%에 이르고 있다. 특히 산업의 고용창출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취업유발계수도 제조업이 최종수요 10억 원당 약 9.6명으로 건설업(16.3명), 서비스업(17.9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조업의 고용창출력 약화의 원인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고용 탈공업화의 원인

고용 탈공업화의 원인은 첫째,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데에 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먹고사는 문제보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소비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생산 및 고용 비중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 명목 기준으로 제조업 국내수요/서비스업 국내수요 비중은 1970년 70%에서 1980년에 93%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7년에는 29%에 그치고 있다.

둘째,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생산성 격차 확대로 고용이 이동하고 있다. 제조업은 특성상 생산성 증가 속도가 빠르다. 1인당 실질부가가치로 측정된 생산성은 제조업이 1970년부터 2007년까지 16배가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은 2배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이 경우 제조업에서 노동 투입을 감소시키더라도 이전과 비슷한 생산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과 같은 저생산성 산업으로 이동하게 된다.

셋째, 공정자동화에 따른 생산직 근로자 감소가 고용 탈공업화를 주도하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중에서 생산직 근로자의 비중은 1990년까지 약 80%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후 빠르게 축소되어 2007년에는 64.2%까지 하락하였다. 특히 취업자수 규모를 기준으로 생산직 근로자수는 1991년 383만 명을 정점으로 2007년에는 265만 명으로 감소하여 16년 동안에 118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넷째, 해외투자 확대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계 공학과 IT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공정의 자동화가 크게 진척됨에 따라 제조업 내 생산직 근로자의 비중이 감소하게 된다. 2000～09년 기간 동안 제조업 해외투자 누계는 422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는 10년 동안 경제 전체에 약 50만명, 제조업 내 26만명의 일자리를 소멸시키는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섯째, 생산공정상 글로벌 아웃소싱 확산으로 고용창출력이 간접적으로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제품의 기능화, 복잡화에 따른 부품 수의 급증, 신흥공업국들의 부상 등으로 기존 국내에서 생산되던 중간재가 수입으로 대체되는 정도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업 제품 최종수요가 1억 원이 증가할 경우 그 생산 과정에 필요한 제조업 중간재 수입액은 1970년 1,830만원 어치에서 2007년에는 2,66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이는 그만큼의 제조업 내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시사점과 대응 방안

(시사점) 이상의 분석에서 제조업 고용창출력 하락은 경제 발전에 따르는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정부 산업정책도 취업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업의 성장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최근 제조업이 취약해진 선진국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제조업 생산기반을 개도국에 이전하고 금융 산업에 주력했던 영국, 미국 등과 생산공정의 상당 부분을 해외 아웃소싱에 의존했던 일본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심각한 경기침체 국면을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동반 성장을 통해 제조업이 서비스업의 수요 기반으로 작동하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응 방안) 한편, 서비스업의 육성이 단기간 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제조업의 급속한 고용창출력 저하 현상을 방치할 경우 고용시장의 수급 불일치를 유발하게 된다. 이에 고용흡수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 정책과 병행하여 제조업의 고용창출력 하락 속도를 늦추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선진국 시장에 대한 FTA 확대, 신흥시장에 대한 시장침투율 제고 등의 적극적인 해외 판로 개척 노력으로 고용의 총량적인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둘째, 종합적인 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외국자본과 국내 기업의 투자를 일으켜 신규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특히 최근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의 U-턴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책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다만 주요 선진국들의 투자 유치의 주체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 중심인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권한 확대와 지원 강화에 보다 주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을 통해 제조업 고용흡수력의 해외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 전반적인 부품·소재 부문의 경쟁력이나 국산화율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원천 기술이나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경쟁력은 크게 뒤처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연구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공급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유망한 기술이 단기간 내 상업화가 가능하도록 금융·세제 상의 지원, 기술 보증 등의 측면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넷째, 전통제조업과 신기술과의 융합,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연계 등을 통해 산업연관성을 강화시켜 제조업의 취약한 고용창출력을 보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통산업과 IT, BT가 융합된 신산업의 창출, 의료서비스산업과 의료기기 및 제약산업의 연계 등을 통해 산업간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고용흡수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주 원 연구위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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