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009년 중소기업제품 79.8조원 구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에 따르면, 2009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은 당초 목표를 16.3조원 초과하고, ‘08년 실적 61.3조원보다 18.5조원 증가한 규모이다.
이는 ‘09년 중앙정부 등의 추경*에 따른 공공기관 전체의 지출예산 증가 및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등을 통한 구매실적 점검을 강화한데 기인한 것으로, 지난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각 공공기관의 총력을 다한 조기집행 추진 성과가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 ‘09 중앙정부 추경 : 총지출 기준 301.8조원(본예산 대비 17.3조원 증가)
**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 기획재정부차관 주재 재정집행 점검, 월 2회, 각 부처 실장 및 공기업 부사장 등 참석
한편, 정부는 2010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를 77.2조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2010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액은 공공기관 총구매액 124조원의 62.2% 수준으로, ‘09년 구매목표 63.4조원보다 21.7% 확대된 규모이다.
이중 기술개발제품 구매는 중소기업물품 구매액(26.8조원)의 8.2%인 2.2조원, 여성기업제품과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는 각각 3조 9,431억원과 4,469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중소기업청은 공공기관들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준수 여부를 중점 관리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와 함께 중소기업들이 적정한 납품가격을 보장받도록 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그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가 포괄적 예외사유*로 인하여 제도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11월 판로지원법령을 개정하고 예외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직접구매제도 이행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종전) 자재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공사현장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개정) 도서·벽지 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안정적인 공사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등으로서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직접구매가 곤란하다고 협의한 경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재난관련 공사로 시급한 경우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 외에는 반드시 공사용자재를 직접구매하여야 한다.
금년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사발주 규모가 큰 공공기관 중심으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협의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 다른 공공기관들에게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는 이행사례들이 생겨나는 등 제도 이행 중점 관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보현산댐 건설공사(사업비 3,367억원)’ 입찰공고(‘10.2.1)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를 명시한 것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4대강 사업 및 턴키공사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를 적용한 최초 사례로서 향후 턴기공사 입찰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까지 레미콘·아스콘 등 주요 공사용자재에 대해 직접구매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지난 3월 직접구매 품목 조정회의 결과를 수용하여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사업비 2조6,139억원)’에서 배치플랜트 설치*를 조건으로 레미콘 등 10개 품목을 직접구매키로 하고, 향후 모든 공사에서 직접구매를 이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목적 : 현장에서 발생하는 양질의 암을 활용하는 등 효율적 공사 수행
한편, 중소기업청은 지난 3월 중소기업((주)일동아이엠씨)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청주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입찰공고 무효확인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청주시가 하수처리장 입찰공고에서 공사용자재를 직접구매 대상으로 공고하지 않은 것은 판로지원법을 위배한 것”이라는 청주지방법원의 결정은 공공기관들의 중소기업지원법령 위반을 바로잡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올해부터 공사실적이 1천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직접구매 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494개 공공기관에 지정된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하여금 제도의 이행을 중점적으로 점검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09년 기준 공사규모 1천억원인 공공기관수 : 54개
·54개 공공기관의 공사실적은 전체(73조 5,552억원)의 약 95%를 차지
한편, 중소기업청은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서 ‘중소기업제품구매’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여(정부권장정책 2점중 0.4점→0.6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유도하고,
*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100점)중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평가항목은 총 2점 차지(7개 부처청의 8개 정책으로 구성)
중소기업제품 구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지방공기업 등 구매 규모가 큰 기관을 구매계획 작성기관에 추가하여 구매실적 점검대상기관을 현행 205개에서 25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 구매계획 작성기관수 : (08)163 → (09)210 → (10)205 → (11계획)250개 이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월 2회)에 점검결과를 보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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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과장 이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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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4일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