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3고 체납자 주식 압류
울산시는 재산을 빼돌려 놓고 본인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3고 체납자에 대한 조치 방안으로 지난 2월 ~ 3월 증권사(35개)와 시중은행(18개) 등 53개 본점에 대해 1000만원 이상 체납자(1,757명)의 주식계좌와 은행 비밀금고 이용자료를 확보하여 소유 주식은 압류했으며 비밀금고는 해당 은행을 직접 방문, 강제봉인 조치했다.
울산시는 조사 결과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하던 체납자중 15명이 남몰래 94억1100만원이나 주식에 투자하여 재산을 증식하고 있었으며, 개인의 귀중품 등을 비밀리에 보관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내고 비밀금고를 이용하는 체납자가 전국에 걸쳐 9명이나 됐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번 특별 조치로 7명은 체납세 6억4300만원을 강제 징수하였고 8명 2억6천만원은 현재 추심중에 있으며, 비밀금고를 이용하는 체납자의 경우 납부를 지체할 경우 상반기내 비밀금고를 강제 개봉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보관물품은 공매 처분키로 했다.
다만 울산시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생계마저 어려운 일시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작년 한해 579명을 구제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체납처분유예, 행정제재유보 등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구제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는 뒷전으로 하고 혼자서만 호의호식하고 있는 얌체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청 세정과
052-229-2642
-
2016년 9월 3일 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