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를 부패원년 제로(0)의 해로 추진
세계 각국의 부패문제 인식과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
이에 유엔 회원국들은 부패방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계 각국이 연루된 부패 문제를 국제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유엔 반부패협약(UNCAC)을 2002년에 체결하였으며, 2009년 12월 현재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 140여 개국이 가입 참여하고 있다. 부패방지문제는 UN 뿐만 아니라 OECD, IMF 등 국제기구의 핵심 해결과제로 부상한 지 오래다.
작년 국제 반부패 기구인 국제 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각국의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180여 개국 중 39위를 차지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도 22위로, 세계 15위 수준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여전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청렴도와 경제성장과의 함수관계 : 상호 정함수관계
청렴도와 경제성장 및 국가경쟁력은 정비례한다는 것이 대다수학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즉, 청렴도가 높을수록 경제투명성, 가측성, 창조성, 효율성 등이 높아져 건전하고 역동적인 경제를 이룩하는데 기여하며, 나아가 국가브랜드가 제고되고, 국가경쟁력 지수도 상승하게 된다고 한다.
그 한 예로 차문중 KDI 산업기업경제 연구부장은 ″청렴이 경제성장 및 성장안정성과 성장동력, 국가브랜드 등에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차문중, 사회적 청렴이 국가경제 및 국가브랜드에 미치는 영향, KDI, 2010).
즉, 청렴도가 낮아지면 거래비용 증가와 투자 감소로 인해 경제 투명성과 가측성(可測性) 감소로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기업이 도태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기술개발과 창조성을 저해하여 결국에는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고, 생산증대에 사용되어야 할 자원이 부패행위와 그 처벌 등을 적발 감사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한다.
또한, 해외에서 인지하는 국가 이미지와 대외 신인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국가브랜드 및 국가경쟁력 하락을 초래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제도의 질적 수준이 낙후될 가능성이 높아 수출 및 투자 감소로 인해 국가 브랜드의 하락을 초래 한다고 한다.
그는 또, 1980~2007년 까지 5년 단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청렴과 경제성장률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청렴도가 일본수준으로 개선될 때 경제성장률이 1.05% 상승(직·간접 포함), 경제위기 확률은 8~16% 감소, 국가브랜드는 30위→26위, 국가경쟁력은 17위→11위 정도로 상승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가 제도적 선진화를 이루었다면(청렴도를 제고했으면), 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사회적 청렴과 국가경쟁력을 분석한 ‘사회적 청렴과 국가경쟁력 간 연관성 분석·연구’에 의하면 1980년～2006년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한 단위만 줄었더라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41% 증가 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한다.
울산광역시의 청렴정책
총체적으로 근검절약 시정평가
공직사회의 부패가 울산이 선진경제의 메카로 발전하는데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하에, 그 동안 공직사회의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외부강사 초청 청렴교육 및 영상교육을 실시, 공무원 행동강령 홍보 리플릿 및 해설책자를 제작 배부, 공직기강 감찰, 부패위험도 자가진단,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는 등 청렴대책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특히, 청렴은 근검절약과 떼어 놓을 수 없는 한 표본으로서 울산광역시는 구(舊)청사를 리모델링을 통해 91억 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절약과 효율이라는 지방공공청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등, 청렴의 근본인 근검절약을 실천하는 공직자 상 구현에 앞장서 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30일～31일 양일간 울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열린 ˝지자체 청사 리모델링 및 에너지 절약우수사례 확산 워크숍˝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장과 전국 183곳의 기초자치단체장이 2006년 7월～2008년 6월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울산광역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지난해 12월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광역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울산광역시가 가장 청렴하게 집행된 지방자치단체중의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를 부패제로 원년으로 추진
울산광역시는 시민들이 신뢰하는 청렴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부패 A+ 청렴울산’의 슬로건 하에 강력한 반부패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선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여, 올 초 정기 인사 등 2명을 시정지원단으로 발령을 내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공직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패신고 핫라인(229-3657, 365일 청렴!)을 설치하여 누구나 부패행위에 대하여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이다.
깨끗한 공직문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외부강사 초청교육, 동영상을 활용한 청렴교육,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센터 청렴교육과 사이버 청렴교육을 공무원 개인별로 2시간→4시간이상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매 분기별 부서장 주재 청렴교육 등 다양한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3월초에는 행정부시장 주재로 6급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부패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직접민원인과 관련한‘취약업무분야에 대한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디스인센티브제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며, 그 밖에도 내부통신망에 부패위험도 및 행동강령 준수 자가진단, 청렴알림 소식지 게시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올해를 부패없는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한다.
‘반부패 A+ 청렴울산’ 선진경제의 메카로
울산의 1인당 GRDP는 16개 시·도중 1위로 4만 달러를 넘은지 오래되었으며, 이미 선진국 수준이라고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청렴과 경제성장 정비례 하는 것처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높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청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공직사회에 대하여 지속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부단하게 추진하나, 상호작용에도 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연고, 온정주의 문화가 부패의 개연성을 높이는 사실을 감안하면, 청렴은 공직사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속에서 다함께 청렴의식이 생활화 된다면 울산이 전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경쟁력과 브랜드가 있는 선진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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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감사관실
052-229-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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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3일 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