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성장경로에 맞춘 정책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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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12:00

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金東善)은 3만개 중소기업과 400개 성공기업의 성장경로를 심층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정책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정책 정비방향은 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전문기업 육성, ② 취약계층(소상공인, 낙후지역)의 자생력 제고와 성장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두 방향에서 추진

혁신형 전문기업 육성은 벤처, 이노비즈 등 혁신형기업과 제조기반기술 전문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확충

균형성장 분야는 스스로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열악한 낙후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

이에 따라 금년 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전면개편하고, 내년까지 관련 하위 법령과 지원시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

1. 추진 배경

① ‘95년 WTO 출범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체계 전면개편 이후, 글로벌 경쟁이 모든 분야로 심화, 취약분야를 글로벌 수준에서 대응 필요

- 중소기업의 기술수준과 생산성 개선 속도가 느리고 선진국보다 취약
- 기술과 지식의 융합·복합, 기업간 경쟁에서 네트워크 경쟁으로 변화, 새로운 비즈니스 출현 등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력 취약

② 중소기업의 기업규모별(소기업→중기업), 업력별(창업→성장→성숙), 특성별(일반기업→혁신형 전문기업)로 성장정체구간을 파악하여 대응

- “중견기업 대책” 수립 과정에서 일부 성장정체구간이 있음이 확인된 바와 같이, 중소기업 안에서도 성장정체구간에 대한 정밀 검증 필요
- 성장성과 고용창출 능력이 큰 벤처, 이노비즈 등 혁신형 전문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제공

③ ‘97년 중소기업청 개청 이후 관련 법률 증가(6개→16개), 정책대상 확대 등에 따라 그간 추진한 시책과 새로운 정책수요 반영

* 정책대상 확대 : 혁신형기업, 소상공인, 여성·장애인기업, 1인 창조기업, 녹색기업 등

2. 중소기업 성장경로 실증 분석

□ 성장경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3만개 중소기업, 400개 성공기업의 성장과정, 성공요인과 기업 특성을 분석 중(7월말까지)

(3만개 중소기업) 성장 정체구간(매출액, 수익성, 생산성) 및 성장 변곡점 여부, 정체구간에서 애로요인 등을 규명하여 정책정비에 활용

(400개 성공기업) 성장경로 특징, 성공 요인, 성장에 기여한 효과적인 정부 지원시책을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성공모델을 확산

* 세계시장 5위 이내, 업력 15년 이상, 고성장 기업 등

3. 성장경로에 맞춘 정책정비 추진

□ 성장경로 분석을 토대로, 기업군의 특성과 업력에 따라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기존의 시책을 보완하고 개선

① 성장정체를 극복할 수 있는 원활한 성장경로가 제공되도록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9월까지)

② 벤처, 이노비즈 등 혁신형 전문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6대 분야* 제조기반기술 전문기업 육성대책을 마련(9월까지)

* 6대 제조기반기술 : 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 용접

③ 성장 환경이 열악한 낙후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6월까지) 및 필요시 지원법률 제정 추진

④ 소상공인 분야는 현행 소기업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지원법률”로 확대 개편, 자생력 제고 및 업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11월까지)

4. 정책정비를 위한 조치계획

□ 중소기업기본법의 정책기조 재정립 등 전면개정

* ‘95년 전면개정 이후 장기간이 경과한 중소기업기본법을 환경변화와 새로운 정책수요에 맞게 전면개편(8월 국회제출)

① 정책방향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전문기업의 육성 및 취약계층의 자생력 제고와 성장격차 해소로 설정하고, 정책을 보호대상과 육성대상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지원

② 기업특성과 업력에 따라 지원시책의 차별화 등 맞춤형 정책실시 근거를 법률에 마련

③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중소유통업자, 1인 창조기업,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우대 등 계층간·지역간 균형발전 강화
④ 중기청 개청 이후 추진된 정책 및 향후 신규정책 수요를 반영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맞추어 하위 개별 법률 및 지원시책을 기본법 정책기조에 맞게 개정 추진(‘11년 상반기)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