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제통상협력 비젼 공동연구’제4차 회의 중국 동관에서 열려
이번 제4차 회의에 우리측은 洪宗崎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유관부처 관계관과 산업연구원(KI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대한무역협회의 무역연구소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민간업계 인사들도 옵저버로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측은 傅自應(Fu Ziying) 상무부 부장조리를 수석대표로 정부, 연구기관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동 공동연구는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점검하고, 양국의 경제통상협력분야에서 향후 10년 정도를 내다보는 중·장기적 비젼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해 2.9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6개의 공동연구 의제를 채택한 후, 7.8 북경 개최 제2차 회의와 11.25 서울 개최 제3차 회의에서 양측 책임연구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한 바 있다. 금번 제4차 회의에서는 본 공동연구의 마지막 의제인 정책건의를 포함하여 그간 양측 공동연구팀간에 논의되었던 연구 성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양국의 공동연구팀은 금번 제4차 공동연구 회의를 통하여 공동연구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간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또한 지난 해 2.9 제1차 회의시 양국 공동연구팀간에 합의한 바대로, 양국은 동 공동연구 보고서가 최종 확종 되는대로 양국 정상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공동연구 보고서(안) 주요 내용
1. 의제1 : 한·중 경제통상 협력 현황
ㅇ 양국 경제발전 현황 및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소개
ㅇ 수교 이래 양국의 무역·투자와 경제 제 분야에서의 협력 성과를 평가
2. 의제2 : 한·중 경제통상 협력의 발전잠재력 및 제약요인
ㅇ 중력방정식을 통한 양국간의 교역 성장 잠재력이 큼을 평가
ㅇ 상호 투자의 성장 잠재력이 크고 산업협력 전망도 양호하다고 평가
ㅇ 무역장벽 완화의 필요성과 무역불균형 및 투자불균형 문제를 지적
3. 의제3 : 한·중 경제통상 협력을 위한 목표 및 원칙
ㅇ 1,000억불 교역규모의 조기 달성 장기 목표를 제시
ㅇ 전면적이고 호혜적 협력관계 설정, 협력분야 및 주체의 다변화 및 다자협력체에서의 협력 강화 등의 원칙 제시
4. 의제4 : 한·중 무역·투자 협력을 위한 중점 추진분야 및 구체 추진방안
ㅇ 무역, 투자분야에서 총 5개의 중점 협력추진분야를 선정하여 협력 현황, 문제점 및 협력 증진 방안 등을 제시
5. 의제5 : 한·중 경제협력을 위한 중점 추진분야 및 구체 추진방안
ㅇ 경협 분야에서 12개의 중점 협력추진분야를 선정하여 협력 현황, 문제점 및 협력 증진 방안 등을 제시
- 차세대 IT, 2008 북경올림픽 정보시스템, 유통·물류, 서부대개발, 화력·원자력, 동북 노공업기지, 자동차, 철강, 북경-상해 고속철, 환경, 나노 및 바이오기술, 농업 분야
6. 의제6 : 정책건의 구성
ㅇ 양국간의 중장기 경제·통상 협력증진을 위한 기본 인식과 대응방향, 경제통상협력 강화를 위한 원칙 및 17개 경제통상 분야의 중점 협력추진사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심화 사업과 구체 협력 추진방안을 제시.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2100-7672(동북아통상과)
